복지국가는 왜 한국 사회의 출구이자 비상구인가?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를 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권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강조되어온 복지 어젠다가 어느 사이 내로라하는 정치인과 지식인은 물론이요, 일반 대중이 공유하는 복지국가 담론으로 성장해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은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을 지켜보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사고와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복지국가 논쟁이 더 치열하게 더 탄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그 논의의 바탕이 되는 우리의 현실과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복지국가’는 그리 쉬운 개념도 아니요, 모범 답이 있는 개념도 아니다. 복지국가는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주의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대안이다. 그렇기에 복지국가는 국가마다, 시기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용되어왔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측면을 보려 하느냐에 따라 복지국가는 각기 다른 모습과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의 지은이 이태수(꽃동네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복지 논의의 최전선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해온 복지 전문가다. 지은이는 복지국가를 한국의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해나간다 할 때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준비된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한다. ‘복지국가는 정녕 무엇이란 말인가?’ ‘복지국가의 기원과 역사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복지국가에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설익은 개념과 근거 없는 주장이 혼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혼란의 과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며, 복지국가와 관련된 개념들과 논의들을 쉽게 풀어 쓴 복지 개론서라고도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역사부터 한국 사회의 핵심 쟁점까지,
한눈에 파악하는 복지국가의 모든 것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전, 한국 사회의 현실, 복지국가로 가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1부에서는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복지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이것이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20세기 복지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2부에서는 ‘정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왜 한국 사회의 현실은 불안, 빈곤, 자살, 박탈 등의 용어로 설명되는 걸까? 21세기답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해본다.
3부에서는 그래서 복지가 진정한 답일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모색해본다. 복지와 관련된 핵심 논점들, 보편주의인가 선별주의인가, 복지와 경제는 상충하는가? 복지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스웨덴 모델은 가능한가? 등의 예민한 사안들을 침착하게 짚어본다.

복지국가의 탄생부터 발전 양상까지, 자본주의의 두 얼굴

복지국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출발점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19세기는 한편으로 인류가 물질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새로운 기초로서 자본주의가 출현한 세기라면,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체제가 안고 있는 내적 모순에 직면하여 대중의 고통과 이로 인한 소요, 혁명 등의 물결이 넘쳐나던 격동의 세기였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당시의 질서를 새로운 각도에서 극복해보려는 시도가 19세기 끝 무렵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복지국가의 형성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인류가 개발한 하나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국가들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위태위태한 외줄타기의 인생을 안전한 인생으로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불안한 외줄타기 인생들을 방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 바로 지금 절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글의 한국 사회, 복지를 갈망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한국 국민의 99%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존의 위험에 불안해하고, 200만 가구 410만 명이 빈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빈곤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 홀몸 노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노인 가구의 20%에 달하고 이들 가구의 평균임금은 56만 원에 불과하다. 아동에 대한 정책은 매우 후진적이어서 100만 명의 빈곤 아동이 존재하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실직자’, ‘저임금 비정규직’, ‘저소득 자영업자’라는 박탈의 트라이앵글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며, 패자 부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순위를 자랑하며, 벼랑 끝에 내몰려 자살하게 되는,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타살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복지를 경시하고 경제성장에만 매진한 결과 정글의 모습을 띠어가고 있으며, 각종 복지정책의 확대가 시급하다 못해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가 GDP 총액의 25% 정도를 복지로 쓰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은 GDP의 7~8% 정도를 복지로 쓰고 있다. 지은이는 공공성과 국가 책임의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복지 기조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앵글로-색슨류, 더 정확하게는 미국형의 복지 체계를 지향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불행한 행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미국 의료보험의 잔인한 현실을 그려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를 떠올려보자. 또 강력한 대외 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양극화 현상을 누그러뜨릴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 구축을 게을리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오늘날 극심한 양극화와 불안정한 경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멕시코와 같은 유형을 걷게 될 것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직시가 필요하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바탕이 되는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선택과 의지의 문제

보편적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인가? 무상급식인가, 부분급식인가? 이건희 회장 및 본인 및 그 손자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말아야 하는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맞는가, 경제 대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수많은 의문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 이 책은 결국 복지국가로의 길은 선택과 의지의 문제이며,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정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관리된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복지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달려온 국가들은 정글을 공원으로 바꾸어놓았으며 누구나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가시덤불을 없애고 죽음의 늪을 치워버렸다. 정글의 비극을 맛본 국민들은 ‘모두’의 공원을 위해 자신의 능력에 비례하여 세금을 냈고 그 결과를 함께 향유하게 되었다. 복지 망국론이냐 흥국론이냐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는 사회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인지를 고민할 때 복지국가로의 길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자치 능력과 조직화된 힘이 기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일이다. 결국 복지국가의 생명력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와 그 제도의 경성화를 막는 자치 정신,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것이 오늘날 현란한 복지국가 논쟁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이다.

머리말 제1부 복지국가, 그 기원과 발전 1. 19세기 말, 서구 유럽에서 복지의 싹이 트다 2. 20세기는 복지국가의 세기 3. 복지국가 이념,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4. 복지국가의 다양한 유형 5. 줄타기 인생과 사회복지 제2부 정글의 한국 사회, 복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1. 한국 사회의 현실과 복지 2. 한국 국민의 99%는 불안하다 3. 한국 사회 빈곤의 현주소 4. 빈곤한 노인, 불안한 노후: 고령화사회의 우울한 자화상 5. 100만 빈곤 아동이 존재하는 나라 6. ‘박탈의 트라이앵글’ 늪에 빠진 한계 계층들 7.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 8. 1/4 vs. 1/16 9. 식코SICKO인가? 멕시코인가? 제3부 한국 사회의 미래, 복지가 해답이다 1. 이제는 복지국가다! 2. 보편주의인가? 선별주의인가? 3. 역동적 복지국가 4. 복지와 경제는 뫼비우스의 띠다 5. 복지국가의 실현 조건들 6.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7. 복지국가와 진보 8. 우리에게 스웨덴 모델은 가능한가? 나가는 글: 복지국가의 시작과 끝은 시민! 용어 설명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