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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학교폭력: 해소와 법률적 대처

발행사항
서울: 법문북스, 2017
형태사항
388 p: 삽도, 23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751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751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제1장 학교폭력 개념 1. 학교폭력의 개요 및 실태 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3. 학교폭력의 유형 4. 학교폭력 관련 법제 개요 제2장 학교폭력 사전대응'' 제1절 국가 및 지방단체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1. 국가 및 지방단체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3. 학교폭력 전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학교폭력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5.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6. 학교폭력 상담·신고전화의 설치 및 운영 7.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제2절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1. 학교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4. 복수담임제 5.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6. 교내 폭력서클의 결성예방 및 해체 노력 제3절 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생 교육 2. 교직원 교육 3. 학부모 교육 4.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연계 교육 제4절 학교폭력 징후관리 1. 학교폭력징후 체크리스트 2. 학교폭력 징후관리 제3장 학교폭력 사후대책 제1절 사건처리절차 개요 1. 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2. 성폭력사건의 처리 3. 가해자 처벌 제2절 신고 및 고발 1. 학교폭력의 신고ㆍ고발 2. 학교폭력의 신고·고발 및 상담기관 3. 긴급조치의 시행 제3절 학교에서의 해결 1. 개요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3. 사건 조사 4. 심의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5.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재심청구 6. 분쟁조정의 신청 7. 분쟁조정 제4절 법원에서의 해결 : 형사사건 1.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2.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3.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 4.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5.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5절 법원에서의 해결 : 민사사건 1. 민사책임의 대상 2.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3. 민사 절차 제4장 일상생활복귀의 지원 1.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 2.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 3. 종합지원 프로그램 4.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부록 -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