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이론적 배경: 제도형성과 정책설계 4. 연구의 목표 5. 연구의 내용 6. 연구 방법 제2장 주요 국가의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규제 1. 독일의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규제 2. 프랑스의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규제 제3장 국내의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실태와 규제 현황 1.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개념정의 2.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실태 및 특성 3.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 법령 4.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화 논의 제4장 주요국가에서의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규제 1. 독일에서의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규제 2. 프랑스 3. 민간자율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5장 연구결과 및 제언 1.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 실태 2.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규제 필요성과 규제현황 3. 규제제도의 새로운 경로형성과 범위, 목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