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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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용 불가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7631 | 대출중 | 2024.12.31 | |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 0002763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중
- 2024.12.31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의 현황
제1절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의 헌법적 근거
제2절 내용규제에 관한 규범체계
제3절 방송통신 내용규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내용규제체계의 현황
제1절 EU의 내용규제체계
제2절 영국의 내용규체체계
제4장 방송통신의 내용규제체계 정립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방송통신 내용규제체계 정립의 기본원칙과 방향
제3절 시대별 방송통신내용규제 제도의 변화와 함의
제4절 미래법적 관점에서의 방송통신 내용심의 규제체계의 구체적 개편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