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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2018년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행사항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형태사항
196 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784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784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 가. 연구의 필요성 / 3 나. 연구의 내용과 분석틀 / 5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7 가. 광역의회 의정활동 분석 / 7 나. 국내외 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제도 사례분석 / 9 다. ‘2018 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세미나’ 개최 / 10 3.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 10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0 나.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 12 Ⅱ. 광역의회 여성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5 1. 광역의회 여성참여 현황 및 위원회 구성 / 17 가. 역대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공천 및 선거 결과 / 17 나. 역대 광역의회의 여성당선자 특성 / 22 다. 시도 광역의회 여성 참여 및 여성 관련 상임위원회 설치 / 25 2. 광역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 / 28 가. 정책형성 기능 / 28 나. 자치단체 견제 기능/ 32 다. 주민대표 기능 / 33 라.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여성참여 / 33 3. 광역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의 현황과 성과 / 38 가. 광역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개요 / 38 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의 연계 / 40 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책무성 / 44 4. 소결 / 46 Ⅲ. 광역의회 양성평등 정책관련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분석 : 7개 광역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47 1. 조사방법 / 49 가. 의회 선정 기준 및 배경 / 49 나. 의정활동 조사를 위한 주제별 분류 / 52 다. 심층면접조사 / 54 2.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 1 : 입법활동 / 56 가. 양성평등 관련 조례안 발의 / 58 나. 양성평등 관련 예·결산심의 발언 / 69 3.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 2 : 견제활동 / 79 가. 양성평등 관련 시·도정 질의 발언 / 79 나. 양성평등 관련 행정감사 발언 / 87 4. 소결 : 여성의원 의정활동 분석의 성과와 한계 / 95 가. 남녀의원 의정활동 분석의 성과 / 95 나. 여성의원 의정활동의 한계 / 105 Ⅳ. 국내외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사례 / 109 1. 국외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 111 가. 프랑스 / 111 나. 영국 / 118 다. 일본 / 123 2. 국내 주요 정당의 여성공천 제도 / 127 가. 선거법의 보장제도 : 공직선거법 제47조 / 128 나. 주요 정당의 여성 공천제도 / 129 다. 정당 내 여성공천 제도의 2014 지방선거 적용 사례 / 141 3. 소결 / 147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151 1. 결론 및 시사점 / 153 2. 정책제언 / 159 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수정 / 159 나. 정당 내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62 다. 여성후보 인력풀 확보 방안 / 173 라.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제고 / 177 마. 남녀동수 의회구성에 대한 담론 형성 / 178 바. 생활밀착형 풀뿌리 여성 활동가들의 정치세력화 / 180 사. 여성의 참여와 지방의회 활성화에 대한 향후 과제 / 181 * 참고문헌 / 183 * 부 록 / 191 * Abstract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