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지역화: 일상생활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Loc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n Everyday Life)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 침해가 개개인의 삶을 유린하고 ‘무서운 사회’로 만들어 놓는 현상에 주목하여 지역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인류 사회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며 기본 권리로 존중해 왔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람답게 사는 기본 권리의 보장은 사회적 장치를 통하여 발전해 왔다. 국제 사회 차원이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보장체제가 구축되어 인권 증진을 도모해 왔는데, 그에 못지않게 국제 규약이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기본 인권 목록이 일상생활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지역화가 중요하며, 따라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인권보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선, 이를 위하여 종합적이며 유기적인 제도적 장치의 구축과 인권 친화적 사회 문화의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곧, 지역 공동체의 인권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법제화와 범사회적 협력, 인권 문화의 확산과 교육, 지역 간 연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권제도 발전의 구체적 방안으로 인권조례 제정, 인권 정책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 구성원들의 인권 공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문화적 토대로서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 인권 문화의 확산, 인권교육 실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한국의 광역 지자체인 광주시와 기초 지자체인 경남 진주시,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지역의 인권 증진 활동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인권 지역화를 인권조례 제정 현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