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관리는 ‘규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이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을 떠올릴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남산, 쇼핑의 중심 명동, 조선시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고궁과 한옥마을 등 서울은 다채로운 얼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경관은 아파트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산과 강변, 언덕의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었고, 역사적 장소와 분위기도 점점 사라지면서 서울이 지닌 본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잃은 것이다.
도시 공간 전문가이자 이 책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의 저자는 그동안 경관 관리에 있어 ‘규제’보다는 손쉬운 경관 ‘사업’에만 몰두한 탓에 서울의 경관이 시장 논리에 따른 개발로 많은 부분 훼손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경관 관리의 핵심은 결국 ‘규제’이고 경관 규제의 알맹이는 ‘높이’임을 거듭 강조한다. 많은 도시들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관을 관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도시의 아름다움을 모두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소수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높이 관리는 아름다움을 위한 규제이자,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다.

“높이 관리는 경직되고 엄격하기만 한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도시 경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이다.
서울의 정체성을 살리고 보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높이 관리는 모두가 공공의 자산을 누리며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이 분명하다.”
_ 본문 중에서

서울시가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서울시의 아파트 높이 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앞으로도 바람직한 높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다만 현재 서울시가 마련한 높이 관리 기준은 경관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강변 주거 지역의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규제만 해도 시민과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여 얻은 기준이자, 배후 경관과 용적률· 건폐율 등을 고려한 다면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값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경관 관리의 원칙 아래 주변과 조화되고 대화하는 높이로 건물을 짓는 것이 서울의 경관을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경관으로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때 서울의 경관은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로 돌아가는 등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서울의 변화 : 서울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나?’에서는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아파트로 인해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서울의 경관을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 2부 ‘모두의 자산, 경관 : 도시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가?’에서는 파리, 런던, 샌프란시스코, 뉴욕, 싱가포르 등 훌륭한 경관을 가진 외국 도시들의 경관 관리 비결을 살펴보며, 우리의 경관 관리 현실을 되짚어보았다. 3부 ‘아름다운 규제 : 누구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경관을 위해’에서는 서울의 경관을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 모두의 것으로 회복하기 위해 나아갈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