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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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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548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548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3절 사회보장 모니터링 15
제2장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현황과 이론적 배경 21
제1절 개요 및 현황 23
제2절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선행연구 및 개념 검토 31
제3절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유형화 43
제3장 한국의 공공부조와 모니터링 방안 49
제1절 개요: 공공부조 개념 및 전개 과정 51
제2절 제도별 현황 60
제3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분석 방안 66
제4장 사각지대 모니터링 분석 75
제1절 개요 77
제2절 모니터링 조사 결과 분석 78
제3절 주요 공공부조 제도별 사각지대 대응 인식 103
제5장 부정수급 모니터링 분석 117
제1절 개요 119
제2절 모니터링 조사 결과 분석 120
제3절 심층 분석 137
제6장 주요국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관리 사례 연구 149
제1절 개요: 사례국 선정 사유 및 분석 틀 151
제2절 영국 156
제3절 호주 200
제4절 일본 240
제7장 주요 결과 및 정책 제언 287
제1절 사각지대 측면 289
제2절 부정수급 측면 304
제3절 공공부조 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모니터링 방안 317
참고문헌 321
부 록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