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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공공부조 제도(소득보장)를 중심으로

발행사항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형태사항
358 p: 삽도, 24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548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548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3절 사회보장 모니터링 15 제2장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현황과 이론적 배경 21 제1절 개요 및 현황 23 제2절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선행연구 및 개념 검토 31 제3절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유형화 43 제3장 한국의 공공부조와 모니터링 방안 49 제1절 개요: 공공부조 개념 및 전개 과정 51 제2절 제도별 현황 60 제3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분석 방안 66 제4장 사각지대 모니터링 분석 75 제1절 개요 77 제2절 모니터링 조사 결과 분석 78 제3절 주요 공공부조 제도별 사각지대 대응 인식 103 제5장 부정수급 모니터링 분석 117 제1절 개요 119 제2절 모니터링 조사 결과 분석 120 제3절 심층 분석 137 제6장 주요국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관리 사례 연구 149 제1절 개요: 사례국 선정 사유 및 분석 틀 151 제2절 영국 156 제3절 호주 200 제4절 일본 240 제7장 주요 결과 및 정책 제언 287 제1절 사각지대 측면 289 제2절 부정수급 측면 304 제3절 공공부조 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모니터링 방안 317 참고문헌 321 부 록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