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
- 발행사항
-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분석팀, 2018
- 형태사항
- 152 p: 삽도, 27cm
- 일반주기
- KCSC 2018-002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 비통제주제어
- 디지털 성범죄, 외국의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불법유포, 사이버공간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지금 이용 불가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8340 | 대출중 | 2024.12.31 | |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 0002834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중
- 2024.12.31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
제1절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특징
제2절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
제3절 형사법에 의한 처벌
제4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제5절 문제점
제3장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제1절 개관
제2절 형사법에 의한 처벌
제3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제4절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
제4장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제1절 개관
제2절 형사법에 의한 처벌
제3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제5장 호주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제1절 개관
제2절 형사법에 의한 처벌
제3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제6장 일본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
제1절 개관
제2절 형사법에 의한 처벌
제3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제4절 기타 관련 가이드라인
제7장 결론
제1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2절 개선 방향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