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 김지영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7 ❘제2장❘국내교정기관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 분석∙ 유 진･김지영 9 제1절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 유 진 11 1. 민영교도소의 설립배경과 현황 12 2. 조직운영 15 가. 운영목표와 기대효과 15 나. 수용현황 및 수용자 선정방식 17 다. 민영교도소 예산 현황 및 문제점 21 라. 민영교도소 인력충원 및 활용 28 3. 프로그램 31 가. 민영교도소 프로그램 현황 31 나. 자원봉사자의 활용 35 4. 국가기관의 감독 38 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국가기관 감독 38 나. 국가기관 감독의 적절한 범위와 민영교도소의 자율성 39 5. 민영교도소의 성과관리 41 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 41 나. 공공서비스의 제공방식 유형과 민영 교도소의 위치 42 6. 소결 45 제2절 국영소년원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 김지영 47 1. 국영소년원의 설립배경과 현황 47 2. 조직 운영 49 3. 프로그램 51 4. 소결 56 ❘제3장❘외국의 소년범죄자 민영수용시설 사례 ∙ 김기영･조영오 61 제1절 독일 민영소년교도소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 김기영 63 1. 설립배경과 현황 63 가. 독일의 소년교도소제도 63 나. 모델의 논의 65 다. 바덴-뷔텐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연혁 66 라. 현황 69 2. 법적 근거 72 가. 독일의 민영소년교도소제도 72 나. 바덴 - 뷔템베르크 주 소년형사집행법(BW JStVollzG) 제5조, 제27조 75 다. 아동 및 청소년지원 시설의 법적 근거 78 3. 조직운영 79 가. 프로젝트의 재정조달 및 현황 79 나. Creglingen시설(CJD)의 “Projekt Chance” 운영 83 다. 조직 85 라. 적용대상 90 4. 프로그램 93 가. 재원생의 선발 93 나. 훈련프로그램의 기간과 종료 95 다. 단계별 시스템과 구체적인 목표설정 95 라. 방법론적 시행 95 5. 소결 105 제2절 미국 소년범죄자 민영수용시설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 조영오 106 1. 설립배경 107 2. 법적 근거 110 가. 연방법 110 나. 주법 113 3. 현황과 특성 116 가. 소년범죄자 민영수용시설의 현황 116 나. 소년범죄자 민영수용시설의 특성 119 다. 민영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죄자의 특성 121 4. 민영수용시설 사례 123 가. The Glen Mills Schools 123 나. Lake Granbury Youth Services Center(LGYSC) 134 다. Dade Juvenile Residential Facility(DJRF) 141 5. 민영수용시설 평가 150 가.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 151 나. 비용절감에 대한 평가 152 다. 수용생활에 대한 평가 153 6. 소결 156 ❘제4장❘정책제언 ∙ 김지영 161 1. 소수의 수용인원과 1인 수용실 164 2. 정신질환정도에 따른 입원기준 164 3. 자원봉사자의 활용 165 4. 성과관리 설계에 대한 제안 166 5. 평가에서 자유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167 참고문헌 169 Abstract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