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10.31.부터 2020.11.20.까지 국민 총의를 모아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약 1년에 걸쳐 본회의와 6개 전문위원회, 분야별 협의체(정부·지자체·산업계)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경륜과 지식을 갖춘 사회원로로 구성된 자문단의 심도 있는 자문과 일반국민을 대표하는 554명(최종 462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비전·목표 Ⅱ. 중장기 정책제안 : 대표과제 (8개) 1. 2030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2. 지속가능발전-기후변화-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3.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경유, 휘발유) 4.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5.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6. 환경비용 및 연료비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칙 확립 7.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8.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 설치 Ⅲ. 중장기 정책제안 : 일반과제 (21개) 1. 미세먼지 저감 추진기반 강화 [미세먼지 풀뿌리 네트워크 구축] / [지역 특화 미세먼지 저감대책] 2. 산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 / [중소사업장 全 생애 맞춤형 지원] / [관리 사각지대 배출원 관리] 3.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 [경유 버스·화물차, 항만의 친환경화]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 도입] / [승용차 이용억제] 4. 생활 부문 미세먼지 저감 [도시 녹색인프라 구축] / [건축물 에너지 소비 감소] / [생물성 연소 관리] / [암모니아 관리] 5.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예보등급 세분화] / [실내공기 관리] / [장기 건강영향조사] / [취약계층 건강 보호] 6.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푸른 하늘의 날 지정 계기 국제 파트너십 주도] 7. 과학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 / [3차원 미세먼지 지도 구축]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데이터뱅크 설치] 8. 환경교육을 통한 국민참여 강화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Ⅳ. 결어 Ⅴ.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