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도서관

로그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연구보고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발행사항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형태사항
533 p.: 삽도, 24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30052대출가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3005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3005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0003005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검토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사업들 중 그간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예컨대, 청소년안전망,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다함께돌봄 등의 변화된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들 사업 간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 마련을 위해 현행 법령과 조례를 탐색하였고, 기존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방안과 내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ㆍ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선정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규모별, 운영 주체별 구분을 하였고, 해당 섹터 내 우수 사례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하였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청소년 기관(시설) 중심의 네트워크 사례인 동작구, 창원시(진해구) 사례, 지자체(재단)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인 고양시와 완주군 사례와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네트워크 협력 사례인 세종시 및 의정부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외국 사례는 프랑스, 영국,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이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차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시범사업은 곡성군, 유성구 및 부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이 과업이었다. 2차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지역사회 이슈를 반영하여 협의체 내 분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의체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 모두 과업을 완수하였고, 지역별 성과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협의체의 1차년도와 2차년도 변화 양상을 비교 검토하였고, 시범사업 참여의 효과성에 대해 양적ㆍ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분석 결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본 사업에 참여한 성인들에게도 사업 참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범사업 담당자, 협의체 위원,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과 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먼저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고,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FGI를 통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4개의 정책과제 (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체계 마련, ②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활성화, ③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④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원체계 마련)와 1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 추진체계 6 1) 2019년도(1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6 2) 2020년도 주요 연구 내용 9 3) 연구 추진체계 11 3. 연구방법 12 1) 문헌연구 12 2) 전문가 자문회의 12 3) 현장 면접조사 13 4) 시범사업 운영 13 5) 전문가 의견조사 14 6) 기타 연구방법 15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네트워크 사업의 변화 19 1)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 19 2) 교육부-지자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23 3)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다함께돌봄사업 26 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ㆍ제도 현황 29 1) 법체계 및 제ㆍ개정 절차 29 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령 36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 39 3. 소결 46 Ⅲ.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52 1) 서울시 동작구(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52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70 3) 경기도 고양시(고양시청소년재단) 86 4) 전라북도 완주군 106 5) 세종특별자치시 127 6) 경기도 의정부시 147 2. 국외 사례 163 1) 프랑스 사례 163 2) 영국 사례 189 3) 덴마크 사례 219 Ⅳ.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243 2. 시범사업 추진 현황 244 1) 시범사업 지역 현황 및 1차년도 사업 추진 결과 요약 244 2) 시범사업 지역별 2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250 3)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 256 3. 시범사업 지역 2차년도 사업 운영 결과 257 1) 곡성군 257 2) 유성구 279 3) 부천시 313 4. 사업 결과 요약 및 시사점 331 1) 곡성 331 2) 유성 334 3) 부천 337 5. 시범사업 운영 지역 대상 네트워크 분석 341 1)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기관 참여 네트워크 분석 방법 341 2) 지리정보 기반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참여기관 분석 344 3) 시범사업 운영 지역 대상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분석 360 4) 소결 377 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효과검증 1. 양적분석 38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381 2)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381 3) 조사도구 및 조사 내용 382 4) 실험 설계 및 분석 방법 383 5) 분석 결과 384 6) 소결 및 시사점 399 2. 질적분석 402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402 2) 면담 참여자 및 조사절차 402 3) 조사 도구 403 4) 자료수집 및 분석 404 5) 분석 결과 405 6) 소결 및 시사점 419 Ⅵ. 법ㆍ제도 개선 및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425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425 2) 조사방법 및 절차 426 3) 조사 대상 427 4) 조사 내용 428 2. 전문가 서면조사 분석 결과 430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제·개정 430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446 3. 전문가 면접조사 분석 결과 458 1) 청소년의 ‘성장’ 관점에서의 법·제도의 검토 458 2)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 개정의 방향 및 내용 461 3) 지역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전반적인 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466 4)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469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475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475 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2차년도) 481 2. 정책제언 484 참고문헌 513 부 록 529 Abstract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