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이천현 서 론 7 제1절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이천현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에 관한 고찰 13 제1절 행정조사의 의의 15 1.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15 2. 구별: 감사(감찰) 29 제2절 행정기관의 범죄조사법(위반행위 조사) 31 1. 일반 행정기관의 위반행위 조사 31 2. 특별 행정기관의 위반행위 조사 32 3. 구별: 행정기관의 질서위반행위조사 33 4. 구별: 특별사법경찰의 조사활동 35 제3절 행정조사와 범죄수사 37 제3장 이천현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분석 39 제1절 현황 비교검토 41 1. 일반 행정기관의 위반행위 조사권 41 2. 특별 행정기관의 위반행위 조사권 60 제2절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관련 문제상황 96 1.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96 2.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102 3. 행정조사와 수사의 구분 불명확성 110 제4장 이주희(제1절)ㆍ이권철(제2절)ㆍ이정민(제3절) 주요국가의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 분석 115 제1절 독일 117 1. 서론 117 2. 독일의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에 관한 제도 현황 118 3. 행정조사 관련자의 협력의무와 형사절차상의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과의 충돌 127 4. 관련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의 충돌에 관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한계 131 5. 관련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의 충돌 해소를 위한 해석론 135 6. 관련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의 충돌 해소를 위한 입법론 141 7. 보론: 독일 조세기본법상의 협력의무와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 144 8. 결론 149 제2절 미국 151 1. 서론 151 2.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에 대한 제도(입법) 현황 152 3.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에 대한 논의현황 159 4. 요약 및 시사점 180 제3절 일본 184 1. 서론 184 2. 행정기관의 법위반 사실 조사제도 현황 186 3. 행정기관의 법위반 사실 조사에 대한 논의 201 4. 요약 및 시사점 213 제5장 이천현 행정기관의 법 위반행위 조사권 개선방안 219 제1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의 정당성 221 1.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의 정당성 221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의 제한 223 제2절 각 개별법령상의 제도 정비 230 1. 규정 체계 강화방안 230 2. 절차보장 강화방안 240 제3절 특별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개선 254 1. 근로감독관 조사업무 254 2.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업무 255 3.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업무 256 4. 국세청 257 5. 참고: 선거관리위원회 257 제6장 이천현 결 론 261 참고문헌 267 Abstract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