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제1부 (김대근) 연구 설계 및 현행 제도 개관 13 제1장 연구의 의의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3 제2장 국내 사형제 현황 개관 29 제1절 사형제 입법 현황 29 제2절 사형 통계 및 현황 34 제3장 대체형벌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개관 44 제1절 서설 44 제2절 종신 자유형으로 사형을 대체한 국가 46 제2부 (권지혜) 미국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형벌 분석 73 제1장 서설 75 제2장 미국의 사형제 동향 77 제1절 사형제 개관 77 제2절 연방의 사형제 82 제3절 주의 사형제 88 제3장 미국의 종신형 제도 104 제1절 종신형의 개념 104 제2절 종신형의 유형 107 제3절 종신형의 증가 120 제4장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효과성 124 제1절 사형제의 한계 124 제2절 종신형의 대체 가능성 검토 133 제3절 소결 146 제3부 (이덕인) 유럽평의회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형벌 분석 149 제1장 유럽평의회와 사형제도 151 제1절 서설 151 제2절 유럽평의회와 국제적 사형폐지 규범의 관계 152 제3절 국가별 사형폐지의 현황 161 제2장 유럽평의회와 종신형제도 199 제1절 국제인권기준과 종신형 199 제2절 주요 유럽평의회 국가의 종신형 현황 219 제3절 그 외 유럽평의회 국가의 종신형 현황 271 제4절 종신형이 없는 유럽평의회 국가의 현황 299 제5절 정리: 종신형제도의 국가별 비교 306 제6절 소결 313 제4부 (김대근) 사형 폐지 이후 우리 법의 방향 317 제1장 사형제 및 대체형벌에 대한 비교법적 의의 319 제1절 미국 사형제 및 대체형벌의 함의 319 제2절 유럽평의회의 사형제 및 대체형벌의 함의 324 제2장 사형폐지특별법안 현황과 분석 330 제1절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 330 제2절 분석 352 제3장 사형 폐지 이후 법률개정 방향 356 제1절 대체형벌에 대한 국내 논의 현황 356 제2절 소결 370 제4장 대체형벌로서 가석방 가능 종신형의 쟁점 371 제1절 가석방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탐색 371 제2절 기존 사형확정자의 선고형 변경 가능성 376 제5장 사형 폐지 이후 법률개정 방향 378 제1절 서설 378 제2절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정 최고형의 개정 378 제3절 사형 폐지에 따른 법률개정 380 제4절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예시 382 제5부 (김대근) 참고 자료 385 제1장 우리나라 사형 관련 법률 및 조문 목록 387 제2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BVerfGE 45) 416 제3장 유럽 인권재판소 결정(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481 제4장 유럽 인권재판소 결정(HUTCHINSON v. THE UNITED KINGDOM) 557 제5장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621 Abstract 623 참고문헌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