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전영실 서 론 9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방법 15 제2장 전영실 저연령비행소년에 대한 처우관련 논의 29 제3장 전영실 저연령 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현황 47 제1절 개관 49 1.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개관 49 2. 저연령 비행소년 현황 50 제2절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55 1. 경찰단계에서의 처우실태 55 2. 법원단계에서 처우실태 72 3. 처분 97 제3절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136 1.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136 2.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140 제4절 소결 150 제4장 김혜경･주현경･배상균 주요 국가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157 제1절 미국 159 1. 개관 159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162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170 4. 소결 187 제2절 영국 189 1. 개관 189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193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200 4. 소결 215 제3절 독일 217 1. 개관 217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224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238 4. 소결 251 제4절 스웨덴 252 1. 개관 252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257 3. 저연령 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261 4. 소결 265 제5절 일본 266 1. 일본의 소년사법 이념 및 소년법 개관 267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 및 처우실태 274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284 4. 소 결 290 제5장 전영실 정책제언 293 제1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295 1.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95 2.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방안 312 제2절 지역사회에서의 저연령소년 지원방안 316 참고문헌 319 Abstract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