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의 용 살리기 프로젝트’는 시작되어야 한다

“돈도 실력이야!”라는 말 한 마디로 전국이 들썩이던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조사하며 그 이상의 현실에 직면해야 했던 ‘로스쿨 자소서 파동’, 그 한복판에 있던 교육부 담당자가 있다. 그는 이후 두 사건이 교육의 공정성 논의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천의 용이 탄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한 담론적 재구조화를 고민했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을 썼다.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돈이 실력’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누군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혹은 이용하고, 혹은 포기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해 고민한다. 그 고민들이 더해질 때, 상황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이 책을 쓰게 했다.
책의 첫머리에 소개되는 ‘개천의 용’은 희망을, 혹은 이 시대의 좌절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엘리트가 되기를 희망하는 부유한 집안의 ‘바다의 용’도 있다. 또 누군가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도 있다. 이들 모두를 배려하며, 각자의 꿈을 응원하고 성장시키는 교육이란 있을 수 있을까. 이 원대한 꿈을 위해서는 개인의 힘을 넘어 선 공적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사회적 교육정책으로 공정 교육의 사다리 놓기

저자는 “사회적 교육정책은 경쟁은 인정하되 그 경쟁이 유의미한 지적인 경쟁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교육정책”이라고 정의한다. 본문 ‘개천의 용을 위한 사회적 교육정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번영・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 생각실험이다. 국가의 역할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여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구체안으로 학기제 등록 대신, 이수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내는 방식인 학점당 등록제, 중간 계층 이하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는 국립대학 무상화, 목적별 사업예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대학의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고등교육 교부금제도, 지역 주민의 대표가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교육행정 시스템인 교육자치 강화, 사회적 소외 계층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 될 수 있는 대안학교형 농산어촌 학교 육성 등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학교의 기능에 대해 “중상류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교는 출석 의무나 내신을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문화적 결핍 상태의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마지막 희망이 된다. 학교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려면 현재의 학습 위주 기능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학교는 학습 코칭, 복지, 상담, 다문화 교육 등으로 그 역할을 넓혀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교사를 전문교사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전문교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부모나 교사 이외에 멘토링이 가능한 전 사회적인 세대 간 멘토링 시스템구축을 주장한다.
여기저기서 학교 무용론이 대두되는 지금, 저자는 ‘학교는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앞으로도 학교는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고 전망하며 “학교는 이제 ‘제2의 가정’ 또는 ‘사회적 가정’이 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의 지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다문화, 학습 코칭을 담당하는 다양한 전문교사들이 배치되어 소외 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촌 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의 기능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준 높은 공교육, 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 공정한 교육이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본다. 본문에서 저자는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르는 불평등의 정당성을 수용하는 것을 근대적 민주성의 특징으로 들고 있는데(2014), 우리 사회는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특히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인 성적에 의한 학력의 배분과 나아가 사회적 지위의 배분이 정당하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문제는 시험이라는 단일한 도구를 능력 지표로 사용하는 시험능력주의라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상류층에 유리하다. 한마디로 돈이 실력이 되는 사회인 것이다. “이제 신분은 세습되지 않는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관건은 신분이 아니라 학벌이다. 학벌경쟁은 신분세습 경쟁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계층에 유리한 선발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개개인에게는 공정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심각하게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이 책의 논지다. 상위 계층은 자신의 우월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적인 경쟁 시스템과 대학입시제도를 선호한다. 오지선다형 정시의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공정성을 높이는 길인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교육의 질은 그에 걸맞은 것인지도 되물어야 한다. 국영수, 오지선다형, 대학입시 교육으로 대변되는 우리 공교육의 질을 대폭 끌어올려야 부와 상관없는 수준 높은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이미 발생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사회적 선발 시스템과 사회적 보정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훈련에 의한 객관식 성적의 총합계보다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실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회 계층과 관계없이 잠재적인 역량이 있는 진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을 비롯한 몇몇 엘리트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회 전체를 위한 사회계약이 필요하듯 대학입시를 위한 미래형 사회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 간 학력 경쟁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쟁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지성의 축적이 되어야 하고, 개개인의 사적 자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공교육을 통한 성취와 결과가 선발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보정하는 공적 개입을 허용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회적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추천사 프롤로그 PARTⅠ 누가 ‘용’이 되는가? 1장 바다의 용 로스쿨 자기소개서의 배신 | 돈도 실력이야! | 미국판 바다의 용 2장 개천의 용 시험능력주의 사회 | 인재 선발권은 누구에게 | 바뀌어가는 인재관 3장 새로운 교육의 미래 :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의 의미와 미래 |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4장 개천의 용을 위한 사회적 대학입시제도 진로(進路) | 사회적 대학입시제도 PART Ⅱ 교육정책의 경험적 단상 5장 대학 정책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라 | 학사제도 개혁과 대학 혁신 | 대학 재정지원은 콩나물시루에 물주기? 6장 교육복지정책 고교 무상교육은 공교육의 기본이다 | 대안교육의 대안 PART Ⅲ 개천의 용과 국가 7장 구한말 학부 학부의 출발 8장 해방 이후 교육부(문교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 9장 미국 연방 교육부와 교육자치 국가주의 교육의 억제: 연방 교육부 |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립학교 10장 개천의 용을 위한 사회적 교육정책 미래를 위한 제언 PART Ⅳ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사회적으로 공정한 교육 에필로그 부록 : 아일랜드 전환학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