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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발행사항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형태사항
82 p.: 삽도, 24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30739대출가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3074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3073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0003074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본 연구는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합동 대책 수립을 위한 안건 발굴 및 현안 대응을 목적으로 2020년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아동복지법」 상 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자립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소년과 「소년법」 상 소년원을 출원하여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지원을 받는 19세 이상 청소년이며, 이들 대부분 19세 이상이므로 ‘자립준비청년’으로 규정하고 자립지원제도 현황과 현안을 점검함.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함. 먼저 2장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보호종료아동(보건복지부) 대상 자립지원 세도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과 시사점을 도출함. 3장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여성가족부)을 중심으로 입·퇴소자의 특성과 관련 현안을 검토함. 이와 함께 소년원을 출원하여 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24세 이하 청소년도 가정 밖 위기상황에 있는 자립지원 대상이므로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자립지원 사업 현황 일부를 포함하여 검토함. 4장에서는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소년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함.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활용함.
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6 3. 연구방법7 제Ⅱ장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자립지원 현안 1. 보호종료아동의 현황 및 특성11 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제도 현황17 3. 소결 및 시사점24 제Ⅲ장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실태 및 자립지원 현안 1. 자립준비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31 2.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제도 현황39 3. 소결 및 시사점47 제Ⅳ장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개선 방안 1. 제안배경55 2. 추진과제59 참고문헌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