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존 정책에서 ‘취약청년’에 포섭되지 않는 청년 문제를 ‘정책소외’로 규정하여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 청년과의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추진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3개년(’22~’24)에 걸쳐 추진하였다. ''정책소외계층 청년’은 ①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 이행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② 공공정책(지원제도)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③ 당사자를 포함하여 미시환경 영역에서 자원, 정보, 기회가 제한(결핍)되어 있거나 거시환경 영역에서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④ 비자발적 사유로 배제되거나, 제도의 지원 대상에 효과적으로 편입되지 어려운 청년 또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1차년에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북한배경청년(통일연구원), 청소년부모(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계선지능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정책소외 실태를 분석하고 일반 청년 대비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소외청년 유형별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으로 제도적 편입 방안과 맞춤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1부. 정책소외계층 청년과 지원 여건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7 1) 주관연구기관 7 2) 협력연구기관 8 3. 연구방법 9 1) 협동연구 9 2)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10 3) 실태조사 : 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10 4) 심층면접조사 11 5) 전문가 의견조사(AHP) 12 6) 기타 연구방법 : 추진과제의 정책화 과정 13 4. 연구추진체계 15 Ⅱ. 선행연구 검토 1. 정책소외계층에 대한 논의 19 1) 사회적 배제 관점 기반의 정책소외계층 19 2) 사회적 배제 특성과 정책소외계층 21 3) 정책소외계층의 개념과 대응 방향 23 2.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논의 23 1) 이행기 청년과 정책소외계층 23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분절에 따른 한계 26 3) 다차원 빈곤 접근과 정책소외계층 청년 27 4)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개념과 대응 방향 31 3.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여건 33 1)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도입과 발전 개괄 33 2)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경과 34 3) 정책대상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화 시도와 한계 35 4) 정책소외계층 청년 정책지원 여건 분석 40 4. 소결 및 시사점 58 1)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특성과 접근방식 58 2) 소외청년의 유형 발굴 및 실태 분석 59 3) 통합적 접근과 지원 유형 60 4)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 여건 60 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유형과 기준 1. 전문가 조사 설계 65 2. 전문가 조사 결과 66 1) 청년의 정책소외 유형에 대한 의견 66 2) 청년의 이행기 과업과 정책소외 70 3. 정책소외계층 청년 판단 기준 73 4. 소결 및 시사점 75 2부. 정책소외계층 청년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Ⅳ.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1.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79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79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83 2.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88 1) 조사개요 88 2) 조사결과 91 3.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 과제 114 1)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 방향 114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121 Ⅴ.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27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127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129 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33 1) 조사개요 133 2) 조사결과 135 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57 1) 북한배경청년 정책지원 방향 157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166 Ⅵ.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1.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79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179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181 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86 1) 조사개요 186 2) 조사결과 187 3. 청소년부모의 정책지원 과제 222 1) 청소년부모 정책지원 방향과 추진과제 222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228 Ⅶ.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1.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235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235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238 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241 1) 조사개요 241 2) 조사결과 242 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262 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및 추진과제 262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과제 265 3)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274 3부. 정책제언 Ⅷ.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방향 1. 제안배경 283 2. 추진방향 288 1) 추진전략 1(사회통합) 288 2) 추진전략 2(대상특화) 289 3) 추진전략 3(제도조정) 290 Ⅸ.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과제 1.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법률 제·개정 295 1) 청년 관련 법률 제·개정 295 2) 소외청년 유형별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302 2. 사회보장 제도개선(안) : 소외청년 사회통합 강화 305 1)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선 305 2) 공공데이터 연계기반 소외청년 지원 강화 306 3) 전담인력 확충 및 공공사례관리 연계 강화 308 4) 북한이탈주민 통계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확대 309 5) 저소득 ‘자녀양육청년’ 지원 입법과 정책 재설계 309 6) 새로운 취약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제도 신설 310 3. 청년정책 영역별 추진과제(안) : 세대 내 격차 완화 311 1) 기반구축 : 청년센터 기능 확대와 추진체계 정비 311 2) 교육분야 추진과제 312 3) 일자리분야 추진과제 316 4) 주거분야 추진과제 320 5) 복지·문화분야 추진과제 322 6) 참여·권리분야 추진과제 329 참고문헌 335 부 록 353 1. 2022년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설문지(웹조사) 355 Abstract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