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판 머리말

2020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학교, 학계, 현장에 있는 독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행정을 일반 국민(1편), 행정부·국회(2편), 재정당국(3편), 중앙부처(4편), 지방자치단체(5편) 등 사용자별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하였다. 재무행정의 각 사용자별로 필요한 내용 및 주요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재무행정에서의 기본 또는 원칙에 대한 사항을 강조·보완하였다. 또한, 초판에서 부족하였던 지방재정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다. 재무행정 전 분야에 대한 기본 원칙부터,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관계, 재정분권 측면에서 지방재정제도의 의미와 지역 살림살이에서의 이슈까지 다양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초판에서의 예산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및 사례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재구성하였다. 과거 박정희 정부부터 최근 코로나 위기 이후까지 한국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 예산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초판이 발행되고 코로나 위기가 닥쳤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 확대로 또 한 번 구원투수 역할을 했고, 당시 정부의 대응은 전 세계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때, 거리두기 등의 조치 많은 국민들이 영업시간을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할지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는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염려되어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큰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개념 정의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논의되는 등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저자들은 각각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경험했다. 현장 경험에서 배운 것들 중 하나는 정부예산에서 기본 또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기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본은 누구나 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예산의 기본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실제로 지키기는 쉽지 않다. 저자들이 대학교 선생님이 된 이후 학교와 학계에서 느낀 점도 현장에서 느낀 점과 유사하다. 재무행정에 대한 기본 또는 원칙이 학교, 학계, 현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한국의 재무행정 학계와 재정 현장의 발전 및 후배 양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완희 가천대 교수님(성명 가나다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님, 김태곤 기획재정부 국장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님, 배득종 연세대 교수님,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님,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님, 이남국 부경대 교수님, 정향우 통계청 국장님,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님, 한훈 통계청장님께 감사드린다.

2023년 2월
저자 유승원, 김수희

제 1 편 국민과 재무행정 제 1 장 정부예산 길라잡이 제 1 절 정부예산의 개요와 정부예산에 대한 국민의 부담과 혜택 1. 정부예산의 개요 2. 정부예산에 대한 우리 가족의 부담과 혜택 제 2 절 정부예산의 딜레마와 정치경제 1. 정부예산의 딜레마 2. 정부예산의 정치경제 제 3 절 쉬워 보여도 혼동할 수 있는 정부예산의 기본 용어 1. 예산과 재정 개념의 다중성 2. 회계 개념의 다중성 3.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총지출, 총계, 순계, 일반지출, 보전지출, 내부거래 4. 예산의 시점에 따른 구분: 예산안 vs 국회확정예산 vs 당초예산 vs 추가경정(추경)예산 vs최종예산 vs 결산 5.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재정수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제 4 절 정부예산이 적용되는 정부의 범위: 어디까지가 정부인가? 제 2 장 정부예산의 과거, 현재, 미래 제 1 절 정부예산의 과거 1. 정부예산의 규모와 경제 성장에의 기여 2. 한국은 예산 측면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국제 비교 3. 과거 정부별 예산 운용-경제성장·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의 기여 여부 4. 정부예산 운용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제 2 절 정부예산의 현재-대내외 환경 변화와 정부예산의 대응 1. 잠재 성장률 둔화 및 정부예산의 대응 2. 저출생·고령화와 복지수요 급증 및 정부예산의 대응 3. 남북통일 및 정부예산의 대응 제 3 절 정부예산의 미래 1. 예산 규모 및 의무지출 비중의 확대 2. 예상되는 문제: 재정의 트릴레마와 외부 충격에의 취약 가능성 제 3 장 재무행정 연구와 실무에서 알아야 할 기초 제 1 절 예산 프로세스와 주기-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 1. 예산 주기에 대한 이해 2.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 3. 국회의 심의·확정 과정 제 2 절 예산 조직-어디서 누구를 만나 협의하고 결정해야 하나? 1. 정부예산안 편성 시 고려할 주요 조직 2. 국회의 심의·확정 시 고려할 주요 조직 제 3 절 좋은 예산-국민과 상사에게 칭찬받는 방법은? 1. 미시적인 관점-개별 예산사업 잘 만들고, 잘 운용하기 2. 거시적인 점-총괄 조직과 부서에서 예산 잘 운용하고 심의하기 제 4 절 나쁜 예산-모르거나 알면서도 넘어가는 나쁜 예산 제 4 장 예산원칙, 예산제도, 예산구조 이해하기 제 1 절 예산원칙 이해하기 1. 예산원칙의 의의 2. 핵심 예산원칙 제 2 절 예산제도 이해하기 1. 예산제도의 개요 2. 전통적인 예산제도(배득종·유승원, 2022) 3. 현대의 예산제도 제 3 절 예산구조 이해하기 1. 예산구조-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나누는 숨겨진 분수령 2. 다양한 예산구조-소관별, 회계·기금별, 기능별, 사업별 등 제 4 절 프로그램 예산구조 이해하기 1.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도입된 배경 2. 프로그램 예산구조란 무엇인가? 3.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예시-4대강 환경관리 프로그램 제 5 절 프로그램 예산구조 현황 분석: 뭉쳐 보고 쪼개 보기 1. 전체 모습 2. 부처별 분석 3. 부처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한 비교 분석 제 2 편 행정부·국회와 재무행정 제 5 장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편성의 메커니즘부터 증액·감액의 원리까지 제 1 절 예산안 편성의 메커니즘: 편성의 환경, 주체와 주요 요인 1. 경제·사회 환경 2. 예산안 편성 주체 3.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제 2 절 경제 전망 및 총규모 전망 1. 경제 전망: 예산 편성의 기초이자 방향타 2. 총규모 전망: 국세수입 전망 및 총지출 계획 제 3 절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주요 예산제도 1. 중기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2. top-down 예산제도: 하향식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3. 재정성과 목표관리 제도: 성과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   4. 프로그램 예산제도: 제반 예산제도의 기본이자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제도 제 4 절 여타 특정 예산제도 1.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2. 총사업비관리 제도 3. 민간투자제도 4. 국민참여예산제도 5. 여타 재정사업평가 제도 제 5 절 재정 현장에서의 정부예산안 편성 1. 예산안 편성 시 활용되는 재정 현장의 기본 원리 2. 정부의 증액·감액 조치의 기준 3. 재무적 예산안 편성과 정책적 예산안 편성 제 6 장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제 1 절 국회 예산 심의의 개요 1. 국회 예산 심의의 의의 2. 한국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제 2 절 국회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과 OECD 국가의 현황 1. 정치 제도적 요인 및 예산 제도적 요인 2. OECD 국가의 현황 분석 제 3 절 한국 국회의 예산 증액·감액 분석 1. 총괄 분석-전체 모습, 16대 분야별 및 수정 사업 개수·규모 2. 국회 증액·감액의 대표 사례 분석-지자체 자본보조 및 예비비 3. 국회 예산 심의의 특징 및 공과(功過) 제 7 장 행정부의 예산 집행－재무적 집행과 정책적 집행 제 1 절 재무적 예산 집행-재무적 통제와 탄력적 집행 1. 예산 집행의 재무적 통제 2. 예산의 탄력적 집행 3. 재무적 예산집행의 현황 제 2 절 정책적 예산 집행-성과 관리 1.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 2. 단위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3. 부처별 목표 달성 현황 제 3 절 실(實)집행 1. 교부 집행과 실(實)집행의 차이 2. 실(實)집행의 현황 제 8 장 정부회계·결산·감사 제 1 절 정부회계 1. 정부회계 제도의 개요 2.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비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회계 3. 정부회계 재무제표 4. 정부 원가회계 5. 정부회계의 발전방향 제 2 절 결산 1. 결산의 의의 2. 정부의 결산 보고서 3. 결산의 과정 4. 결산 정보의 현황과 문제점 제 3 절 감사 1. 감사원의 결산 검사 개요 2. 감사원 결산 검사 관련 이슈 제 3 편 재정당국과 재무행정 제 9 장 재정건전성과 재정관리 제 1 절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중요성 1. 재정건전성의 개념-협의 및 광의 2.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제 2 절 재정건전성의 분석 지표 1. 재정건전성의 분석 지표-원칙 2. 재정건전성의 분석 지표-현실과 문제점 제 3 절 재정건전성의 현황 및 미래 전망 분석 1. 재정건전성의 현황 2. 재정건전성의 미래 전망 제 4 절 재정건전성을 위한 공감과 노력 1. 공감-재정건전성에 대한 오해 넘어서기 2. 국민의 선택-국민은 세금 납부 확대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동참해왔다 3. 정부와 국회가 노력할 사항-기본으로의 회귀, 견제와 협력 제10장 법과 정부예산 제 1 절 정부예산에 대한 법의 의의와 법 체계 1. 정부예산 관련 법[재정법]의 의의 2. 정부예산 관련 법[재정법]의 체계 제 2 절 헌법이 규정하는 재정 관련 원칙 1.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재정 관련 원칙 또는 사항 2. 우리 「헌법」의 재정 관련 규정에서 부족한 점 3. 우리 「헌법」에서의 재정 관련 이슈 검토 제 3 절 「국가재정법」의 주요 특징과 한계 1.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 2. 「국가재정법」의 특징 및 한계 제11장 재정 정보와 정부예산 제 1 절 재정 정보의 개요와 원칙 1. 재정 정보의 개요 2. 재정 정보의 원칙 제 2 절 재정 정보의 현황 1. 국민과 공유하는 재정 정보 2. 정부 내부 관리용 재정정보시스템 제 3 절 재정 정보 분석 1. 투명성과 적시성의 원칙에 대한 분석 2. 유용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대한 분석 3. 통합과 분산의 원칙에 대한 분석 제 4 편 중앙부처와 재무행정 제12장 사회 분야 부처의 재무행정 제 1 절 사회복지 분야 부처 예산 1.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개요 2. 사회복지 분야의 성과 분석-한국과 OECD 국가의 비교 3. 사회복지 분야 부처의 성과분석-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4.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부문 또는 사업 분석 5. 사회복지 예산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 제 2 절 교육 분야 부처 예산 1. 교육 분야 예산의 개요 2. 교육 분야의 성과 분석-한국과ㅡOECD 국가의 비교 3. 교육 분야 부처의 성과 분석 4. 교육 분야의 주요 부문 또는 사업 등 분석 5. 교육 예산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 제13장 경제 분야 부처의 재무행정 제 1 절 SOC 분야 부처 예산 1. SOC 분야 예산의 개요 2. SOC 분야의 성과 분석-한국과 OECD 국가의 비교 3. SOC 분야 부처의 성과 분석-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4. SOC 분야의 주요 부문 또는 사업 분석 5. SOC 예산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 제 2 절 R&D 분야 부처 예산 1. R&D 분야 예산의 개요 2. R&D 분야의 성과 분석-한국과 OECD 국가의 비교 3. R&D 분야 부처의 성과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4. R&D 예산의 주요사항 분석 5. R&D 예산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 제14장 특정 분야 부처의 재무행정 제 1 절 국방 분야 부처 예산 1. 국방 분야 예산의 개요 2. 국방 분야의 성과 분석-한국과 주요 국가의 비교 3. 국방 분야 부처의 성과 분석－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4. 국방 분야의 주요사항 5. 국방 예산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 제 2 절 공공질서·안전 분야 부처 예산 1.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의 개요 2.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성과 분석-한국과 주요 국가의 비교 3. 공공질서·안전 분야 부처의 성과 분석-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4.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주요 부문 또는 사항 분석 5. 공공질서·안전 예산의 잘한 점과 개선할 점 제 5 편 지방자치단체와 재무행정 제15장 지방재정의 이해 제 1 절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1. 자치권과 지방재정 2. 지방재정의 기능과 특징 3. 지방재정의 규모 4. 재정분권의 수준 비교 제 2 절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1. 정부간 재정관계의 의미 2. 재원의 흐름 제 3 절 재정분권 이론 1. 재정분권의 효율성 2. 기능분담이론 3. 국세와 지방세 배분에 관한 이론 제16장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제 1 절 세입능력과 재정조정 1.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2. 재정조정제도 제 2 절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1. 자체수입 2. 이전수입(지방재정조정제도) 3. 지방채 제 3 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1. 세출예산의 과목구분(예산구조) 2. 지방예산 성과관리 3. 예산편성 전 절차 4. 예산안 편성과 의회제출 5. 예산의 집행 6. 결산 제 4 절 지방재정분석과 위기관리제도 1. 지방재정분석제도 2.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3. 지방재정 공개제도 부 록 부록(1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현황(2023년 기준) 부록(4장) ① 프로그램 예산구조 개편방안(보건복지부 예시 포함) 부록(4장) ② 미래 예산구조에 대한 전망 부록(9장) ① 재정건전성 지표 측정의 원칙과 현실의 차이-대상 기관 부록(9장) ② 재정건전성 지표 측정의 원칙과 현실의 차이-대상 회계·기금 부록(10장) ① 독일 헌법 중 재정 관련 사항 부록(10장) ② 프랑스 헌법 중 재정 관련 사항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