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 등의 인구변화는 자원부족과 환경문제, 과밀화에 따른 도시문제, 농촌의 과소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인구문제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 고령화, 경제적.정치적.환경적 난민 발생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민과 이민정책은 유입국과 유출국의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논쟁적이지만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의 경우 이민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코로나 19 이후 농어촌과 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정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등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최근 들어 이민청 설립, 통합이민법 제정, 전략적인 이민정책의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담론이 공론화되고 체류 외국인의 인권과 권익보호,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 관련 키워드를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현상을 조명하고자 본 도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2011년 한국연구재단의 다문화교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사회의 이해’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서 그동안 강의해왔던 내용을 수록하였는데 본 도서는 다문화 관련 교양 및 전공,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관련 전공선택 교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제2부에서는 문화적 소수자와 정책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외국인 사회보장제도와 이민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1부의 1장 문화적 다양성의 개념과 이론에서는 문화의 개념과 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문화,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다문화사회의 진입요인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국제이주의 요인, 다문화사회에 따른 여타의 주의(ism)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2장 국가별 다문화정책과 서비스에서는 미국의 다문화주의와 소수자정책,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실제 순으로 살펴보았다. 전통이민국으로서의 미국의 다문화정책과 선발이민국으로서의 독일 사회통합정책, 후발이민국으로서의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에 관하여 살펴보고 전술한 국가별 다문화정책의 시사점을 제고하여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흐름과 제도, 서비스 실제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3장 다문화사회와 인권에서는 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고 1세대 인권에서부터 4세대 인권에 이르기까지 인권의 역사, 이주민의 인권의 필요성과 이주민 체류 유형별 인권이슈, 해당 이슈에 따른 실질적인 과제 순으로 고찰하였다.

제2부의 4장 결혼이민자 정책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 결혼이민자의 체류 현황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생활실태, 그에 따른 지원 실제와 결혼이민자 정책의 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5장 외국인근로자 정책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현황과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흐름과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경우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계절근로제로 대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실태와 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과제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6장 북한이탈주민 정책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현황,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흐름과 제도 순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흐름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착지원 내용, 생활실태, 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과제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7장 동포정책에서는 동포의 개념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재외동포의 현황과 재외동포정책의 역사, 국내 외국국적동포의 체류 현황과 거주 동향, 동포정책의 과제에 관하여 수록하였다. 8장 난민정책에서는 난민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 난민인정제도, 난민인정신청 현황, 난민법 제정 경과와 의의, 난민의 권리와 처우, 난민인정절차 및 이의신청, 난민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9장 유학생정책에서는 유학생의 개념과 현황,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과 관리,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근거 및 인증관리,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 동향, 외국인 유학생정책의 과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10장 다문화학생과 다문화교육정책에서는 다문화학생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 다문화학생의 현황, 다문화교육정책의 흐름, 다문화교육정책 실제와 과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제3부의 11장 외국인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 외국인의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목적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대분하여 살펴보고 외국인 사회보장정책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2장 이민관련법에서는 이민법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등 여타 이민법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정의 규정, 이민관련법, 통합이민법 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 이민법의 개선과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공저와 단독저서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저의 장점은 저자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점이고 단독저서의 장점은 체계와 어법의 통일성이라고 보며 본 도서를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은 시의적이면서 다변적인 요인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여 이민사회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출판되는 본 도서가 한국의 사회현상과 문화적 소수자의 이해, 더 나아가 미래 이민사회의 방향성 제고에 도움되기를 바라고 본 서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와 현장 경험의 사례는 추후 발간하는 도서에 싣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지원해 준 출판그룹 양서원,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워 준 이민자, 마음으로 함께한 가족과 다문화교과에 관심을 가져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3년 8월
이성순

머리말 / 2 Part 1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정책 Chapter 1 문화적 다양성의 개념과 이론 / 13 1. 문화와 다문화사회 / 13 2. 세계화와 국제이주 / 31 3. 다문화사회의 이론 / 43 Chapter 2 국가별 다문화정책과 서비스 / 47 1. 미국의 다문화주의와 소수자정책 / 48 2.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 55 3.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 60 4.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실제 / 66 Chapter 3 다문화사회와 인권 / 77 1. 인권의 개념 / 77 2. 인권의 역사 / 80 3. 이주민의 인권 / 85 4. 대상별 인권이슈와 과제 / 86 Part 2 문화적 소수자와 정책 실제 Chapter 4 결혼이민자 정책 / 105 1. 결혼이민자의 개념 정의 / 106 2. 결혼이민자의 체류 현황 / 106 3. 결혼이민자 가족의 생활실태 / 108 4. 결혼이민자 지원 실제 / 116 5. 결혼이민자 정책의 과제 / 121 Chapter 5 외국인근로자 정책 / 127 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정의 / 128 2.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현황 / 129 3.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흐름과 제도 / 131 4.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실태 / 145 5.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과제 / 149 Chapter 6 북한이탈주민 정책 / 157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정의 / 158 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현황 / 159 3.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흐름과 제도 / 162 4.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 172 5.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과제 / 178 Chapter 7 동포정책 / 185 1. 동포의 개념 정의 / 185 2. 재외동포의 현황 / 188 3. 재외동포정책의 역사 / 189 4. 국내 외국국적동포의 체류 현황과 거주 동향 / 197 5. 동포정책의 과제 / 203 Chapter 8 난민정책 / 207 1. 난민의 개념과 난민인정제도 / 207 2. 난민인정신청 현황 / 209 3. 난민법 제정 경과와 의의 / 218 4. 난민의 권리와 처우 / 221 5. 난민인정절차 및 이의신청 / 225 6. 난민정책의 성과와 과제 / 229 Chapter 9 유학생정책 / 237 1. 유학생의 개념과 현황 / 237 2.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과 관리 / 242 3.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근거 및 인증관리 / 249 4.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 동향 / 254 5. 외국인 유학생정책의 과제 / 257 Chapter 10 다문화학생과 다문화교육정책 / 261 1. 다문화학생의 개념 정의 / 261 2. 다문화학생의 현황 / 263 3. 다문화교육정책의 흐름 / 268 4. 다문화교육정책의 실제 / 270 5. 다문화교육정책의 과제 / 283 Part 3 외국인 사회보장제도와 이민법 Chapter 11 외국인 사회보장제도 / 289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 289 2. 사회보험 / 292 3. 공공부조 / 311 4. 사회서비스 / 314 5. 외국인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 315 Chapter 12 이민관련법 / 319 1. 이민법의 개념 정의 / 319 2. 이민법의 외국인 정의 규정 / 320 3. 이민관련법 / 321 4. 이민법의 개선과제 / 350 참고문헌 / 353 찾아보기 /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