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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32212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3221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이 책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이 추진해 온 저출산 관련 아동가족 정책에 대한 기록이자 평가이며 또한 앞으로의 방향 제시이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해 저자는 학문적 연구는 물론 공직자로서의 행정 경험과 심지어 개인적인 모성 실천까지 모두 쏟아부었다. 그러니 이 책은 결코 아동가족 정책의 역사에 대한 ‘제3자적 논평’이 아니다. 현시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사회학자로서의 관찰과 독해를 함께 녹여 넣은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감히 이 책을 ‘저출산 징비록(懲毖錄)’에 비유하고자 한다. 서애 류성룡, 그가 쓴 징비록은 다시는 임진왜란과 같은 화를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하여 전시(戰時) 조선의 전략 물자와 행정 절차를 일일이 적시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최저 출산율이라는 아픈 성적표를 받아 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출산 정책에 관한 징비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아동가족 정책의 어떤 대목이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경계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헤아리고자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인구 정책, 길은 있는가’라는 제목답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근거가 될 철학적 가치 및 제도 모형도 제시해 보았다. 자력으로 상식적인 선의 양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빈곤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해당 범주의 아동에게는 ‘아동권’ 차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다. 동시에 그 아동의 부모들과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위치에 처할 개연성을 가진 이 땅의 대다수 성인 남녀의 ‘재생산권’을 보호하는 일로서 마땅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저자는 감히 이 책을 ‘저출산 징비록(懲毖錄)’에 비유하고자 한다. 서애 류성룡, 그가 쓴 징비록은 다시는 임진왜란과 같은 화를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하여 전시(戰時) 조선의 전략 물자와 행정 절차를 일일이 적시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최저 출산율이라는 아픈 성적표를 받아 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출산 정책에 관한 징비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아동가족 정책의 어떤 대목이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경계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헤아리고자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인구 정책, 길은 있는가’라는 제목답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근거가 될 철학적 가치 및 제도 모형도 제시해 보았다. 자력으로 상식적인 선의 양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빈곤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해당 범주의 아동에게는 ‘아동권’ 차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다. 동시에 그 아동의 부모들과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위치에 처할 개연성을 가진 이 땅의 대다수 성인 남녀의 ‘재생산권’을 보호하는 일로서 마땅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목차
머리말
차례
제1부 한국의 초저출산, 그 깊은 그림자
제1장 근대화와 출산력 하락
1. 서구 근대의 도래와 함께 떨어진 출산율: 제1차 출산력 하락
2. 출산력 하락과 유럽의 인구 판도
3. 후발 근대화 한국의 출산력 하락
제2장 후기 근대화와 제2차 출산력 하락
1. 1980년대 이후 유럽의 제2차 출산율 하락
2. 유럽 국가들의 세 가지 출산력 패턴
3. 북유럽과 서유럽의 출산력 반등과 가족 정책
4. 출산력 반등의 유럽과 한국의 차이
제3장 개발도상국의 산아제한 정책과 저출산
1. 개발도상국의 근대화와 산아제한 정책
2. 극단적인 사례: 중국과 한국
제4장 동아시아 유교국가의 장기 지속 저출산
1. 유교문화권 국가들의 초저출산 추이
2. 유교문화권의 저출산 요인 I: 세속주의 가치관과 높은 교육열
3. 유교문화권의 저출산 요인 II: 유난스러운 가족주의 문화
4. 유교문화권의 저출산 요인 III: 혼외 출산 터부
제5장 도시국가형 초저출산과 한국의 특수성
1. 기이한 초저출산 행진
2. 초저출산의 씨앗: 대졸 정원 확대와 청년 실업의 폭
3. N포세대의 출현과 저출산
4. ‘서울공화국’ 한국의 저출산
5. 또 하나의 충격: 부동산 가격 폭등과 N포세대 저출산 심화
제2부 한국 사회의 저출산 인식과 대응
제6장 저출산 담론 지형의 전개
1. 담론 지형 분석 방법 및 자료
2. 저출산 위기 담론의 등장과 정부의 대응
3. 모성보호 입법을 위한 저출산 위기 담론의 차용
4. 저출산 위기 담론의 병행 담론으로 등장한 보육 문제
5. 저출산 위기 담론과 인구 고령화 문제의 접합
6. 저출산 위기 담론과 여성의 재생산권의 대치
7. 청년 정책 담론의 등장
8. 삶의 질 담론 등장: 국가주의 담론에 대한 반성
제7장 정책 인프라의 확립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저출산·고령사회 인구 담당 정부 조직의 정비
제8장 저출산 인구 정책의 추진
1. 임신·출산 환경 개선
2. 양육 관련 휴가제도 및 시간 정책
3. 보육 정책
4. 현금 및 세제 지원 정책
5. 방과후 돌봄 서비스
6. 청년세대 일자리·주거 지원
제9장 담론과 대응의 평가
1. 긍정적 측면
2. 한계와 문제점
제3부 한국의 저출산 해법
제10장 취약계층 지원의 방향성 검토
1. 자녀양육 지원 정책의 모범 사례: 스웨덴과 프랑스
2. 취약계층 자녀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 검토
3. 주양육자-미성년 자녀 기반 사회보장 시스템 도입
제11장 취약계층 현금 지원 정책 강화
1. 취약계층 양육 지원 정책 모형 제안
2. 취약계층 양육 지원 정책 모형의 쟁점
제12장 육아휴직 및 세제 지원 확대
1. 육아휴직제도 강화
2. 근로·자녀장려금제도 확대·개편
제13장 인프라의 정비: 행·재정적 개혁
1. 예산의 기획과 배정 트랙 정비
2. 세원 확보 방안 마련
3. 정부 조직 개편
4. 성과 평가 환류체계 재구성
제14장 비재정적 정책: 등록동거혼제의 도입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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