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만년지계,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
인구 r커브 달성을 위한 인구 대역전 액션플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다. 안타깝게도 우리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일회성 저출산 복지는 절대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분간 인구감소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 대역전을 이뤄내기 위한 총력전의 시기다. 가족의 복원, 인구 분산, 이민자 유입, 과학기술의 확장 네 가지 액션플랜으로 인구 r커브를 달성하는 반전을 이끈다.

액션플랜1 복원: 자녀는 비용이 아니다, 가족을 되살리자
액션플랜2 분산: 과밀은 출산을 단념케 한다. 부울경을 키우는 전략
액션플랜3 유입: 이민자는 꼭 필요한 파트너
액션플랜4 확장: 인구위기 게임체인저는 과학과 스타트업에서

인구는 만년지계,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
인구 r커브 달성을 위한 인구 대역전 액션플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다. 2000년 60만 명대였던 연간 출생아 수가 불과 20년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기대수명 연장과 함께 초저출산이 장기화하면서 인구 구조는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 곡물·에너지 자급률이 낮지만 인적 자원을 무기로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이룰때도,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했을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설 때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한국이 국가 대개조를 통해 인구 감소를 역전하자는 의지를 담아 한국 인구문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 대역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인구 R커브를 만드는 4가지 액션플랜

액션플랜1 복원: 자녀는 비용이 아니다, 가족을 되살리자
한국은 소중한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한다. 어느새 4인 가구가 드물어지고,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 가족이 붕괴되면서 고령자, 맞벌이 부부, 아이 모두가 각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더 이상 대가족이 될 수 없고 한집에 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세대가 도보 거리에서 따로 또 같이 살게 되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최대 10% 늘어나고, 고령자는 삶의 질이 높아진다. 따로 또 같이 사는 21세기형 커뮤니티를 살펴본다.

액션플랜2 분산: 과밀은 출산을 단념케 한다. 부울경을 키우는 전략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과밀화다 전 국토의 11%인 수도권에 인구의 전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난 40년간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했다. 전국 11개 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고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는 기계적 나눠주기보다 전략적 몰아주기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일랜드의 선례를 벤치마킹하여 부울경을 키우는 전략이다. 북극 항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성장동력이 충분하다. 세제 개혁, 투자 보조, 규제 개선까지 파격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액션플랜3 유입: 이민자는 꼭 필요한 파트너
전 세계 이민자 쟁탈전은 이미 시작됐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외국출생인구 비율은 14%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은 3.5%dp 불과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적극적 이민 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점에서 핵심은 어느 나라, 어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세안 YES족을 주목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젊고(Young), 충분히 교육 받고(Edicated), 기술력 있는(Skilled) 세대들을 이민 사회의 파트너를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아시아 솅겐조약을 제안한다.

액션플랜4 확장: 인구위기 게임체인저는 과학과 스타트업에서
인구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과학과 스타트업에 있다. 스타트업은 고객의 문제를 찾아 이를 해결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작지만 기민하게 선보인다. 퍼스트 무버가 될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을 육성하자.
또 다른 인구문제의 축은 고령화다. 과학기술로 웨어러블 로봇, 뇌-컴퓨터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역노화 기술, 과학기술군 양성 등의 새 성장 동력 육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