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보내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정의, 공정, 합리, 성찰 이야기

부조리의 시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연평도 폭격 등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의 해결책들이 정치적인 목적과 얽히고설켜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의구심을 갖고 살아간다. 이는 그간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느라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인 정치, 사회의 중요 이슈들에 대해 꼼꼼히 알고 따져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크다.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기에 앞서 현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가 더 크다. 이 시점에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책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2009년과 2010년 우리 사회를 관통한 중대한 이슈에 대해 서울법대 조국 교수는 꼼꼼하고 빈틈없이 말한다. 일단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음을 이 책은 보여준다. 2011년 새해 벽두부터 먹고 살기 바빠서, 몰라서 넘어갔고, 무심코 외면했던 우리의 참 모습을 보다 진지한 자세로 성찰해볼 수 좋은 기회를 이 책이 제공해 줄 것이다.

조국 교수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한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의 저자 서울법대 조국 교수는 학자로서 투철한 소명과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앙가주망(학자나 예술가 등이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계획에 참가하여 간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행보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직 사퇴, 무상급식, 연평도 폭격 등 정부와 각 정당의 정책 및 중대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 등 조국 교수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화제를 낳고 높은 관심을 모은다. 사회의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해 내놓는 그의 메시지와 식견에 대해 대중들은 열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현안과 대안을 묻는 시민들과 성실하게 소통함으로써 큰 공감을 모은다. 조국 교수의 진정성 담긴 이야기와 합리적이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목소리는 올곧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한다. 언행이 일치된 조국 교수의 우리 사회를 위한 울림 있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야 한다.

입은 자유롭고 밥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조국 교수는 MB정부에, 각 정당에, 시민에게 '합리와 상식의 회복, 성찰과 혁신의 필요, 노동과 복지'의 강조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과 법 권력은 물론 다양한 계층에게 풍부한 주제를 때로는 차갑게, 뜨겁게, 따뜻하게 조언하고 바란다.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정의, 공정, 합리, 성찰, 인권, 자유, 복지 등의 주제를 일상에서 벌어진 사례들을 토대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묶었다. 예를 들어 권력층의 위장, 투기, 스폰서 문제로 '정의'를 말하고, 낙하산 현상을 꼬집은 똥돼지 사건에서 '공정'을, 4대강 사업에서 '합리'를, 추노 드라마를 통해서는 개인의 '성찰'을, 박원순 변호사 국가소송사건으로 '인권'을,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무상급식 논란에서 '복지' 등 중대한 이슈를 통해 말한다. 그가 풀어놓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식견들을 접하면 놀라게 될 것이다.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나와 너를 편가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함께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을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을 통해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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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저자 조국 교수와 인터뷰
(2011년 1월 4일 오후 5시경 E-mail 인터뷰)


1.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책 제목이 비장하면서도 선언적인 느낌이 납니다. 책 제목이 이렇게 정해진 이유와 집필 배경은?
: 2012년은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모두 교체되며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운영원리가 새로이 결정이 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무거운 제목은 2012년을 앞두고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2. 사람들이 정치에 불만은 많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 정치가 정치인들만의 리그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면 시민이 정치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가 전작 <진보집권플랜>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는 2년 만에 나오는 나의 단독저술 사회비평집이고, <집보집권플랜>은 대담집이다. 같은 저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만큼 부분적으로 겹칠 수는 있지만, 포괄하는 주제, 논의의 심도, 표현방식 등이 완전히 다르다.

4.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말하고자 하신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 국가와 사회 전 영역에서 합리와 상식의 회복, 노동과 복지의 강조, 성찰과 혁신의 촉구이다.

5.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가 어떤 분들에게 읽히길 바라시나요?
: (예비)정치인, 시민활동가는 물론, 한국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

6. 조국 교수님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학자의 본분인 학문연구와 지식인의 사명인 '앙가주망'을 계속 할 것이다. 그러나 종종 언론에서 언급되는 선거출마를 할 계획은 없다.

7. 고단한 한국사회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인간으로서의 품위

8.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을 독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2012년을 코 앞에 둔 현시기는 주권자인 시민이 깨어날 것을, 깨어있는 시민이 각자의 영역에서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모두가 자신의 영역에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자.

차 례 제1장 정부에 고한다 MB가 꿈꾸는 두 나라 정부는 ‘지배계급의 도구’ 테제를 입증하려는가 개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강화가 먼저다 위장, 투기, 스폰서의 달인들 이재오 특임장관 귀하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고문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제2장 보수와 진보에 고한다 ‘카스트’ 세습사회를 깨기 위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 한국의 ‘보수’,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배우라 자장면 집, 동업만 하면 손님이 찾아올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에게 남기는 유훈 ‘친서민 고양이’에게 맞서는 ‘쥐’의 진화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상수(常數)’가 되려면 진보 대연합이 먼저다 심상정과 이정희,‘ 민생민주’를 향해 달려라 ‘반MB 후보단일화’의 방식과 절차 유감 2012년을 위하여 ‘파부침선’ 하라 ‘사자의 심장’을 가졌던 ‘바보 노무현’을 추모한다 제3장 시민에게 고한다 ‘생활 보수파’가 된 것을 반성합니다 사람 되기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당장 ‘토마토’는 못 되더라도 지식인 대 정치인 광대의 정신을 잇는 연예인의 사회참여 망각을 일깨우는 다큐, <경계도시2> 진중권을 자르는 대학의 저열함 인디고 서원을 아시나요? 학번.나이 문화의 불편함 ‘폭탄주’ 주법 개선론 축시 이후 술 마시면 축생이 된다 제4장 자본에 고한다 누가 이 재물 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느냐고요? 부산 동보서적 폐업 소식을 듣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다들 행복하세요? 감속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누구든 노력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무상급식을 찍고 첼로까지 나아가자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제5장 법률가에게 고한다 보수파 법률가 이상돈과 이석연의 고언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 ‘떡값검사’의 가죽을 벗기지 못한다면 ‘배당’을 통해 유죄판결을 지시한 신영철 대법관 더 많은 이계심과 정약용이 필요하다 제6장 올바른 법치란 무엇인가 진정한 ‘법의지배’란 무엇인가 법의 지배인가 법의 치욕인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울고 있다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및 문화방송 사건 배우 김민선 사건 박원순 변호사 사건 삼성그룹 ‘X 파일’ 속 범죄는 불 처벌, 파일 공개는 처벌? 노동쟁의를 ‘범죄’로 만드는 업무방해죄 교사의 정치활동은 범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부록 헌법을 먹다 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