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범죄조직의 국내침투 및 국내ㆍ외 범죄조직 간의 연계가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 당국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신문ㆍ잡지 같은 인쇄매체는 물론이고 TVㆍ인터넷 같은 방송매체의 뉴스나 출판계도 외국계 범죄조직에 관한 주제들을 경쟁적으로 다룹니다. 관심의 초점은 외국인범죄의 양적 증가와 조직화?지능화 추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 대만 등 해외에서 국내외 조직원들을 조종하여 국내 수사기관, 우체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를 입히는 전화금융사기(일명 ‘Voice Phising’)가 기승을 부립니다. 임금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들의 3D 업종 기피정서로 이주노동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신종 범죄수법들이 끊임없이 적발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자국민 사이의 이권에 개입하거나 각종 범법을 저지르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 조직기반을 가진 국제범죄조직이 세력 확장을 위하여 국내에 교두보를 구축할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중국의 삼합회나 일본의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같은 폭력조직들은 마약밀매 이외에도 돈세탁, 무기밀매, 위조 통화 및 신용카드 유통, 불법 음반 및 비디오 거래, 인신매매, 채권회수 등에 이르기까지 수익이 나는 곳이면 지역과 국가를 불문하고 개입하여 지능적 수법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수반되는 자연스런 현상에 속하지만 선제적 대책마련에 소홀하면 심각한 무질서 상황이 따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10월 검찰, 경찰,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의 관계자를 망라하는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서울과 안산 등 전국 9개 검찰청에 지역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동안 외국인범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9월 1일부터는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과 얼굴정보를 채취하여 수배자나 우범자 명부와 대조하는 첨단방식의 정교한 국경검색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을 기대할 만한 예방 및 수사 대책을 모색해본 이 연구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안전 수준을 한층 더 높이면서 외국인들에 의한 조직범죄의 피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고한 조병인 선임연구위원과 홍서아 인턴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강의와 연구로 분주하신 가운데도 기꺼이 공동연구를 담당해주신 세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고찰 제3장 외국인 조직범죄의 실태 제4장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실태와 개선방안 제5장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응체계 제6장 외국인 조직범죄 방지대책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외국의 범죄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