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제민주화 논쟁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충고
'한국의 시장'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국의 경제를 이끌겠다고?

대선을 앞두고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슈는 바로 경제민주화다. 재벌개혁, 무상복지, 저성장 시대 등등 우리 시대에 맞는 경제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논의가 하나 빠져 있다. 바로 한국의 시장경제, 그 자체에 대한 분석 말이다.
진보든 보수든, 한국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경제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독특하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한국의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집필한 책 <시장경제의 재발견>에는 이러한 고민이 잘 녹아있다. 한국 시장만의 독창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어떤 정책이라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요소와 과정, 그리고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등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책은 시장이 정부를 배척할 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보호 아래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좋은 성과를 냈지만 시장지향적인 인물은 아니었으며, 전두환 정권은 의외로 개방과 시장활성화에 기여했고, 노무현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독자는 이를 통해 그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오해하고 있었던 한국 경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장경제의 역사
이 책에서 분석한 한국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이렇다.
첫째, 한국의 시장경제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과 정부는 대립관계에 있는 게 보통이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로 시장과 정부가 돈독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발전해왔다. 이는 빠르고 조직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반면, 정경유착과 재벌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부주도형'으로 발전한 것은 성장 초기뿐이었으며, 이후에는 민간의 역할이 더 컸다. 그 동안 한국 경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민간기업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이 정부가 세운 틀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보통의 시장보다 큰 권한을 가졌다. 남미 등 정부 주도 하에 초고속 성장을 추구했던 다른 나라들이 실패했던 것과 달리 한국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 분야의 활발한 움직임 덕분이었다.
셋째, 한국 경제가 겪었던 몇 차례의 치명적 위기는 사실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는 폐쇄적이었던 한국의 시장을 개방하게 했고, 대대적 구조조정을 만들었으며, 극복 과정에서 상당한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 비록 그 과정은 폭력적이었고 부작용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IMF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위험요소를 상당부분 털어냈고 그 어떤 개발도상국보다 한발 앞서 세계 경제 구조에 적응하게 됐다.

▷▶ 한국의 경제 문제는 외국 이론으로 풀어낼 수 없다
이 책은 시장에 무조건 자유를 줘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정부 역할이 축소된다고 경제가 성숙하고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시장경제의 틀을 버리고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이 아니라면, 자원분배와 복지 등의 문제는 결국 시장경제의 틀 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과정에 맞게 시장경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경제는 무조건적인 경쟁도, 규제완화도 아닌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제도 정착'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외국의 그럴듯한 경제이론서를 인용하기 전에, 한국만의 시장경제 발전 경험을 공부해야 한다. 중요한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서 반드시 곱씹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서론| 2012년 대한민국, 시장 앞에 맨몸으로 던져지다 |제1장| 시장지향성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의 의미 시장지향성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시장성숙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제2장|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정부 개입의 줄타기 정부 주도 자원배분 vs 시장 주도 자원배분 개발 초기에는 정부 주도 정책이 불가피하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변화 등 떠밀려 실시한 개방 정책은 비극을 부른다 약이었나, 독이었나? IMF 외환위기를 둘러싼 논쟁 한국의 경제 운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것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3장_산업정책| 한국의 산업 정책, 점차 시장 속으로 들어가다 산업 정책의 시장지향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중공업을 육성한 박정희 정권의 빛과 그림자 수입자유화와 공정거래법, 치열한 경쟁의 시작 WTO와 자유무역의 물결이 한국 시장을 덮치다 포스트 외환위기 시대, 기술만이 해답이다 산업 정책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4장_금융정책| 두 번의 금융 위기와 한국 금융 산업의 미래 한국 금융시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강제 기업공개 정책의 아이러니 은행과 자본시장의 무한경쟁이 시작되다 타율에 의한 금리자유화가 비극을 부르다 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끝나지 않은 논쟁들 정부의 금융 정책,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잃었나 금융 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5장_부동산정책| 정치에 휘둘린 부동산 불패 신화의 그림자 정치적 문제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낳는다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구조가 왜곡되다 주택 공급 총력전과 토지공개념 제도의 등장 부동산, 금융자본이 되다 발전에서 정체, 다시 후퇴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들과 제언들 |제6장_노동정책| 노동 문제도 시장경제적 운영이 가능할까 억압에서 보장으로, 다시 조정으로 탄압과 직업훈련이 동시에 이뤄진 개발 초기 노동운동 중흥기 속에서 발생한 노동자 간 격차 정부, 노동시장에'당사자'로서 등장하다 현장에서 멀어진 노동 정책은 쓸모없다 노동시장을 규제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제7장_복지정책| 고속 성장에 편승해온 복지 정책의 허와 실 복지의 빠른 성장, 그러나 아직 멀었다 경제발전 초기부터'일하는 복지'가 시작되다 양에서 질로, 적극적 복지의 도입 빈부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4가지 쟁점 정부·시장·NGO의 역할분담이 효율성을 높인다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 다시 복지공동체로 |제8장_교육정책| 교육은 평등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인력 및 교육 분야의 시장지향성은 달라야 한다 입시, 학교 선택제, 그리고 사교육과의 전쟁 정부 주도로 교육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다 지나친 양적 성장은 부작용을 낳는다 노동력이 아닌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교육 정부 정책과 교육열의 놀라운 시너지 새로운 교육 혁신을 위한 7가지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