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도덕 교과서를 비판하는가!
한국 도덕 교육에 대한 깊은 반성

『도덕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는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의거해 출간된 국정 중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 교과서의 암묵적인 관점을 분석하여 교과서가 부와 권력을 가진 사회적 강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사회적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교과서는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하고 있다. 도덕 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가주의는 물론 사회적 강자를 지지하는 관점을 버려야만 한다.

도덕 불감증 사회에 진정한 도덕 교육을 촉구하며
이 책의 의미는 첫째, 그동안 우리 도덕 교육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거짓과 오류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선생님 제게 가르쳐주신 건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책에서 본 것과 세상은 모두 달라요. 그때도 알고 계셨었나요.”
노래 가사처럼 도덕과는 학교에서 거짓말을 가르쳐온 대표적인 교과이다.
둘째는, 도덕과 교육과정이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교과서도 국정에서 검인정이 되었고, 내용도 적지 않게 변화되었지만 도덕과 내용의 기본 관점은 이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의 주장은 현재 도덕 교과서에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도덕과가 국가주의적 이념에서 벗어나겠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도덕 교과서의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함으로써 교과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덕 교육이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보다 훨씬 도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교과서는 사라지고, 진실에 바탕을 두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교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국 도덕 교육에 대한 반성
도덕과는 제2차 교육과정(1963~1974) 이후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반공 또는 승공을 강조함으로써 민족 화합과 통일보다는 분열을 획책하고, 자율적이고 비판적 사고보다는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에 목표를 둔 교과였다. 과목 명칭, 편제, 내용 등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제7차 교육과정(1997~2007)까지 국가주의적 성향을 강조하는 ‘국책 과목’ 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도덕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 때문에 도덕과를 체제 옹호적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개설된 ‘국책 과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면서도 도덕과가 권위주의 시대에 독립 교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아픔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1992년과 1997년에 각각 고시된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은 문민 시대에 개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덕과는 교과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두 번에 걸쳐 검증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국가주의적 이념 보급과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도덕 교과서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덕 교과는 국책 과목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려고 하였지만, 교과서의 관점들을 검토해보면 교과서가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교과서는 타인, 민족, 국가를 위한 삶을 강요하지만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개인의 삶을 고려하지 않으며,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전통 도덕으로 현대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두 번째 관점 역시 그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주장에 머물렀다. 교과서가 부모와 자식, 국가와 국민, 교사와 학생, 기업과 노동자 등의 사회적 관계를 전통 도덕에 근거해 설명하고 있는 데에서 보이듯이 이 관점은 전통 도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강조한 전통 도덕은 바람직한 한국인의 양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물질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세 번째 관점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질에 대한 무시 내지 거부를 강요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도덕적인 사람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 학식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은 더 도덕적일 수 있다는 네 번째 관점으로 연결되었고, 이러한 관점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모순 내지 병폐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과거에 매몰된 윤리-현재적인 삶과 연결성 있는 전통을 담아야
저자는 전통 윤리의 문제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전통 윤리 개념의 문제, 전통에 대한 반성 결여, 전통 윤리는 만병통치약이며 서양을 병으로 보는 인식, 오리엔탈리즘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는 전통 윤리에 대한 개념 정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도덕 교과서가 말하는 대로 전통이 민족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도덕 교과서와 같이 전통 윤리의 내용을 대부분 유교로 구성하고,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성찰 없이 막연하게 현대의 문제를 전통 윤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전통 윤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만큼 의미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다 나은 서양 윤리 사상을 위한 제언
서양 윤리 사상은 지나치게 압축된 내용을 몇 시간 안 되는 짧은 수업 시간 안에 다루다 보니 사상 소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어렵게만 느껴졌다. 또한 니체와 무어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보이듯이, 도덕 교과서가 덕 또는 덕목을 중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규범 윤리학만을 윤리학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규범 윤리를 비판·반대하는 윤리 사상을 배제한 반쪽만의 윤리를 배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하게 된다.
보다 나은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과 이 사상들이 오늘의 삶에서 지니는 의미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양 윤리 사상을 서술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윤리 또는 서양 윤리 사상을 인식하는 관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성 윤리 교육을 기대하며
교과서는 성을 생물학적인 본능과 성관계를 맺는 인간들의 상호 작용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심신 이원론에 기초하여 성은 정신적 가치인 사랑과 일치되어야 인간다운 성이 될 수 있으며, 인간다운 성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아울러 표면적으로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양성 불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서서히 인정되고 있는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청소년의 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앞으로 학교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자각을 기초로 그 위에서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성 욕망을 자신의 삶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부패는 한국병, 학교에서 반부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저자는 학교에서 반부패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패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한국병’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윤리 의식도 매우 낮은 편인 현실에서, 도덕은 반부패 교육을 담당해야 할 핵심 교과이다. 윤리학계는 도덕 교과의 핵심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 반부패 교육을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 하게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유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정보화 사회 청소년의 새로운 성 윤리를 다룬 보론의 접근 방식도 흥미롭고 유익하다.

목차 서장 한국 도덕 교육에 대한 반성 제1장 도덕 교과서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개인보다는 타인, 민족, 국가를 위한 삶을 강요한다 / 2. 전통 도덕으로 현대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3.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 4. 학식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은 보다 ‘도덕적’이다 / 5. 맺음말 제2장 과거에 매몰된 윤리 1. 전통 윤리 개념의 문제 / 2. 전통 윤리에 대한 반성 결여 / 3. 전통 윤리는 만병통치, 서양 윤리는 병? / 4. 오리엔탈리즘 또는 옥시덴탈리즘의 문제 / 5. 맺음말 제3장 사상 또는 내용 없는 서양 윤리 1. 서양 윤리 사상의 내용 분석 / 2. 사상 또는 내용 없는 서양 윤리 / 3.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예상되는 서양 윤리 사상의 문제 / 4. 보다 나은 서양 윤리 사상을 위한 제언 제4장 청소년을 배제한 성 윤리 1.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 2. 심신 이원론의 문제 / 3. 양성 불평등과 성적 소수자 차별 / 4. 청소년의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 5. 맺음말 제5장 부패에 대한 무관심 1. 부패의 사회적 폐해 / 2.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 공조 체제의 확산 / 3. 우리 사회의 부패 수준과 그 심각성 / 4. 도덕 교과의 반부패 교육 현실 / 5. 맺음말 보론 제1장 현대 한국 사회에서 유교 연구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 2. 유교의 현대적 유용성 탐구에 관한 연구물 검토 / 3. 유교 사상의 본질적 한계 / 4. 한국에서 유교 연구에 대한 고민 / 5. 현대 한국 사회에서 유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보론 제2장 정보화 사회의 성 윤리 문제 1. 머리말 / 2. 가치관의 변화 / 3. 정보화와 섹슈얼리티 / 4. 이중적 성 윤리관 비판 / 5. 새로운 성 윤리의 정립을 위한 실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