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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차별금지법의 이해

발행사항
경기: 한울아카데미, 2011
형태사항
318 p: 삽도, 21 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656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656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차별의 일반 원리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직접차별,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논하는 간접차별, 마지막으로 차별 예외의 논리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 기존의 논점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장마다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차별의 일반 원리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직접차별의 법리를 논하면서, 평등에 대한 우리 본성에 따라 ‘소속 집단과 무관하게 개인은 개인으로서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다. 또한 평등의 원칙이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간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목차
제1장 차별의 일반적 정의 1. 차별의 일반적 구성 요건 2. 차별 행위를 하는 이유 3. 차별의 악순환 4.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과 불비례적 취급 제2장 직접차별 1. ‘합리적 이유 없이’의 의미 2. 직접차별의 인과 3. 직접차별과 의도 4. 관련차별, 간주차별 및 연계차별 5.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의 의미 6. 직접차별의 입증 7. 차별 사유 제3장 간접차별 1. 간접차별 개념의 정의 2. 간접차별의 객관적 정당화 제4장 정당한 편의 제공 1. ‘정당한 편의’에서 ‘정당’함의 의미 2.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거부의 객관적 정당화 제5장 고용에서의 차별 예외(위법하지 않은 차등대우) 1. 직무 또는 사업 핵심의 수행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우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제노동기준의 특별한 보호·지원 조치인 경우 4. 적극적 조치인 경우 제6장 특정 차별 사유와 차별 예외 1. ?연령차별금지법?에서의 연령차별 예외 2. 고용에서의 종교차별 예외 부록 일반적인 객관적 정당화 요건 1. 객관적 정당화 요건으로서의 위헌 심사기준 2. 헌법재판소의 차별 심사기준 3. 차별 심사기준의 적용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