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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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7079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707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민주화 이후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평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비전에 대해 사회투자국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책.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이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인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성장,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민주화 세력의 새로운 모색
1. 87년 민주화의 역설
2. 한국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의 한계
3. 장기적 미래비전의 충돌: 공동체주의와 사회투자국가
제2장 87년 민주화와 사회정의
1. 87년 민주화의 기본정신
2. 중도적 가치로서 사회정의
3.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정의
1) 공정으로서 자유권
2) 사회적 최소한으로서 평등권
3) 사회정의의 지속가능성
제3장 사회투자국가의 정치노선과 전략
1. 서민중도주의
2.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전개
3. 사회투자전략: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선순환
1) 사람에 대한 토자
2) 공정과 번영을 위한 사회투자
3) 사회투자의 6가지 경제전략
4) 사회투자의 6가지 복지전략
제4장 사회투자국가의 주요정책들
1. 정책정당의 오해
2. 건설투자가 아닌 사회투자
3. JET 전략
4. 아동보육 정책
5. 학습복지
6. 사회투자형 복지 정책
7. 예산 10% 절감 정책
제5장 한국에서 사회투자국가의 제도화 가능성
1. 국제적 정책 아이디어의 생성
1) 정책 아이디어의 전파
2) 정책 아이디어의 보유자
3) 정책 아이디어의 이용가능성
2. 정책 아이디어의 굴절과 제도화
1) 어려운 시절과 기업가적 정치인
2) 기존 제도의 고착성
3. 제도의 중층화 유형
제6장 사회투자국가 - 도그마인가? 작업가설인가?
부록1_ 사회투자국가의 10계명
부록2_ 사회투자국가의 주요정책; 영국사례
후기_ 사휘투자의 최우선은 청장년층 일자리 정책이다
<표1> 국가운영 모델 비교
<표2>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비교
<표3> 구좌파, 신우파, 제3의 길 비교
<표4> 사회투자국가의 경제원칙
<표5> 사회투자국가의 사회원칙
<표6> 주요 국가의 기능별 재정 지출 비교
<표7> OECD 주요 국가의 복지재정 비중
<그림1> 사회투자형 정책 결합
<그림2> 정책 아이디어의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