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1. 연구 필요성 13
2.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8

제2장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경과 및 입법적․사법적 변화 23
제1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경과 25
1.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25
2. 1998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1999년 법학교육개혁공동연구회 26
3.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7
4. 2003년-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29
5.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31
6. 소결 33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입법적․사법적 변화 34
1. 입법을 통한 법전원 제도의 변화 34
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변화 34
나. 변호사시험법의 입법적 변화 48
2. 판례 및 헌법소원을 통한 변화 75
가.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판례 및 헌법소원 75
나. 변호사시험 관련 판례 및 헌법소원 85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103^
제1절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성과 105
1.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양성 105
가. 법전원 입학생의 전공분야별 분포 105
나. 출신대학의 다양성 108
다. 법전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령별 분포 110
2. 법전원 입학의 공정성 및 법조직역에의 접근성 확보 113
가. 장학금제도 운영현황 113
나. 특별전형제도 운영 현황 115
다.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 운영 현황 118
라. 4년제 대학교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현황 119
3. 교육을 통한 전문법조인 양성 119
가. 법전원별 특성화 교육 119
나. 변호사시험 합격률 123
4. 법조인력의 직역 확대 124
5.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완화 126
가. 변호사의 지역별 분포 현황 126
나. 마을변호사 및 법률홈닥터 운영 현황 128

제2절 통계에 나타난 법전원 운영의 성과와 한계 131
1. 법전원 제도 운영의 성과 131
가.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양성 가능성 131
나. 법조직역에의 접근성 확대 132
다. 새로운 법조직역의 확대 134
라.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완화 134
2. 법전원 제도 운영의 한계 136
가. 교육을 통한 전문법조인 양성의 한계 136
나. 자격시험으로서 변호사시험의 본질 훼손 137

제3절 법전원 제도 도입 10년에 걸친 쟁점의 분석 139
1. 법전원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쟁점 분석 139
가. 법전원 제도와 관련한 쟁점 139
나. 변호사시험제도 도입시 쟁점 149
2.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 분석 154
가. 법전원 제도 관련 쟁점 154
나. 변호사시험 관련 쟁점 160
3. 소결 : 법전원 제도와 변호사시험에 대한 쟁점의 변화 168
가. 법전원 제도에 관한 쟁점의 변화 168
나.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쟁점의 변화 169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 173
제1절 조사설계 및 방법 175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75
가. 일반국민 175
나. 법전원생 및 법전원 출신 변호사 176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177
가. 일반국민 177
나. 법전원생 180
다. 법전원 출신 변호사 181

제2절 주요 변인의 측정 183
1. 일반국민에 대한 조사항목 183
가. 법조인 및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183
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인식 184
다. 공공법률서비스에 대한 인식 185
라. 법전원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인식 186
2. 법전원 재학생과 법전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조사항목 187
가. 법조직역에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인식 187
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대한 인식 188
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인식 188
라. 법률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인식 189

제3절 일반국민대상 조사결과 분석 193
1. 법조인 및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193
가. 법조인 및 법에 대한 신뢰 여부 193
나. 법률서비스 제공자로서 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96
2. 법률서비스에 대한 인식 197
가.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성 197
나. 법률서비스의 변화 201
다.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수준에 대한 인식 212
3. 공공법률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213
가.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인식 213
나. 법률홈닥터제도에 대한 인식 216
4. 법전원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인식 218
가. 법조직역에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인식 218
나. 법전원 제도를 통한 법조문화 개혁에 대한 인식 220
다. 법전원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향 223
5. 소결 224
가.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성 224
나. 법률서비스 변화에 대한 인식 225
다. 법률서비스 수준에 대한 인식 226
라. 법조직역에의 접근가능성 227
마. 법조문화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 227

제4절 법전원생과 법전원 출신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분석 229
1. 법조직역에의 접근가능성 229
가. 입학과정에서의 부담 정도 229
나. 입학과정의 공정성 234
다. 법조직역에의 접근성 및 다원성 확보 242
2. 법전원 교육에 대한 인식 248
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의 구현 248
나. 법전원 교육을 통한 법무업무 능력 확보 250
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 253
라. 법전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259
마. 법전원의 정원제 운영에 대한 인식 261
3. 변호사시험에 대한 인식 265
가. 자격시험으로서 변호사시험에 대한 인식 265
나. 변호사시험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 267
다.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질의 변화 및 향후 시장변화에의 대응 여부 276
라.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280
마. 사법개혁 취지에의 실현 여부에 대한 인식 282
4. 법률서비스의 변화 286
가. 법률서비스의 경제적 비용의 변화 286
나. 법률서비스의 전문성 288
다. 법률서비스의 접근성 290
라. 법률서비스의 지역 간 균형 292
5. 소결 295
가. 법조직역에의 접근가능성 295
나. 법전원 교육에 대한 인식 300
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인식 304
라. 법률서비스의 변화 311

제5절 종합분석 314
1. 법조직역에의 접근성 314
2. 교육을 통한 전문법조인 양성의 실현 정도 317
3. 법률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 320
4.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법조문화의 변화 323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27
제1절 사법개혁과제로서 법전원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 329
1. 법조직역에의 접근성 확대 329
2. 법률서비스의 확대 333
3.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 338
4. 법조문화의 개혁 341

제2절 정책적 제언 344
1. 사법개혁과제로서 법전원 제도에 대한 인식의 재고 345
2. 변호사시험의 개혁을 통한 법전원 교육의 모순적 방향성 해소 347
3. 법전원의 정체성 재고 -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법전원 349

참고문헌 351
Abstract 359

부 록 371
[부록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재판소 사건 371
[부록 2]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현황 375
[부록 3]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현황 376
[부록 4-1]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377
[부록 4-2] 법전원생 설문지 391
[부록 4-3] 변호사용 설문지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