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은 한국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든든한 길잡이.
우리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담론을 정리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보물창고.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통찰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책.
시대를 읽고, 한국 교육의 미래를 여는 열쇠.
불안을 잠재우면서 사람들의 갈 길을 안내하는 등대.

이 책을 먼저 읽은 독자들의 권하는 글입니다.

제1부는 전체적으로 1부는 이 책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2024년 한국 교육을 되돌아보고 2025년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출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본 2024년 한국 교육」은 2024년 한국 교육 관련한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부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2024년 한국 교육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통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 감소와 다문화 학생의 증가, 그리고 교육격차의 심화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학생 구성에 따른 교수학습의 변화’와 ‘형평성과 평등성을 갖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본 2024년 한국 교육」에서는 현 정부 집권 3년 차인 ‘2024년 교육정책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담긴 국정운영 철학과 가치, 그리고 정책 추진의 특징 등을 서술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교육정책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 정부 교육개혁의 시계는 2025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대학의 무전공 입학, 의대 정원 확대,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등 교육개혁의 성과들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AI 디지털 교과서’ 역시 2025년에 도입됩니다. 이러한 현 정부 교육개혁의 시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관점으로 2025년을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부에서는 한국 교육 현장의 실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해진 교육생태계, 학교문화의 현주소」에서는 갈수록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는 현장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낳은 ‘교육활동의 위축’ 과 ‘학교 공동체의 붕괴’ 현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길러내는 온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학교가 다양한 구성원들의 민주적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공동체의 복원은 단지 교사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물론 사회 전체가 학교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회복의 실마리, 학부모」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즉,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상호 소통과 협력보다는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그 갈등으로 인한 학교 공동체의 붕괴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공동체의 회복 방안을 언급합니다. 우선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성장을 위한 교육동반자’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양한 수평적· 민주적 소통 경험을 축적하고, 관리자의 역할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학부모 참여가 ‘제도’를 넘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공존의 교실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을 우리 교육이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여전히 어떤 문제점(제도적 공백) 을 지니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혹은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지원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인구절벽에 대응한 이민청 설립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다문화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다문화 학생의 문제는 그 부모와 가족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비자발급과 등록, 진학과 취업, 주거 문제, 의료보험과 복지 등 국가정책의 모든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교육계의 화두,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 논란」에서는 ‘서이초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온 교사 교육권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5·31 교육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무력화되어 왔고, 특히 ‘교육 사법화’로 인해 가속화되었다고 서술합니다. 또한 교육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교사들의 다양한 노력, 특히 서이초 사태 이후 진행된 입법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권에 대한 쟁점과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현재에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뜨거운 논란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에 실린 4개의 글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교육주체의 입장에 따라 다른 관점이 서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3부에서는 2025년에 크게 바뀌거나 새롭게 시작될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 상황을 예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라는 제목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2025년 유보통합은 실현 가능한가?」에서는 유보통합 관련한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폭넓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보통합이 좌절된 것도 그 장애물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보통합뿐 아니라, 모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령과 제도개혁은 물론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교육주체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늘봄학교’ 진단」은 현 정부가 교육개혁의 주요 성과로 꼽는 늘봄학교의 추진 과정과 전망을 담은 글입니다. 돌봄 공백과 경력단절,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특히 출생률이 0.78에 머물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늘봄학교 추진과정에서는 많은 쟁점과 논란이 존재합니다. 특히 교육과 돌봄의 개념은 무엇인지, 학교와 교사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지 등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사업과 예산이 학교에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란 선택, 교실을 혁명시킬 것인가?」는 2025년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쟁점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찬반은 물론 정책 추진 방식, 민간 사교육 서비스의 공교육 진입, 막대한 예산 등 수많은 쟁점과 논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길 것입니다. 만약 교육부의 주장대로 ‘교실혁명’이 실현된다면, 교수·학습 전반의 변화는 물론 교사의 역할과 양성체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디지털 중독은 물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통한 전통적인 학습문화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교육청은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무엇이 달라지는가?」에서는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 관련한 쟁점과 정책의 추진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교학점제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평가 방식의 변화(내신 성취평가제도입)와 맞물린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외고·자사고를 유지하고, 상대평가를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학 무전공입학(전공자율선택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고 고등학교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입학이 가져올 2025학년도 입시 변화」는 의대 정원과 무전공 입학 확대가 대학입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글입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2024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제였습니다. 의대 진학 가능성이 높아진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환호했습니다.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 유학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한 의료 체계의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무전공 입학 확대가 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지속 가능한지 예측하면서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회적 조정이 필요한 때」에서는 역대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의 흐름을 되돌아보고, 교육재정 관련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논리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실제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특별회계가 종료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요구가 확대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교육재정 전반의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개혁은 준비할 때입니다. 필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자치제도와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교육자치와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논의와 법령개정 가능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매우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등의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가장 ‘교육적’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하여 청소년 선거 연령 조정(만 18 ➞ 16세),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등의 문제도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1대 국회 성찰과 22대 국회 교육 관련 과제」는 21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22대 국회의 과제를 제시하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치체제와 교육개혁의 과제가 왜 어긋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어떤 문제점을 지니는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을 위해 노력했던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필자는 4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호소하듯이’ 서술합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독자들은 ‘깊은 울림’을 경험할 것입니다.

제4부는 1년 단위의 트렌드 분석과 별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교육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쟁점과 담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트렌드』에서 처음으로 해외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2025에는 독일 편이 실렸고, 매년 다른 국가의 사례를 수록할 예정입니다.

「특구 전성시대, 교육은 어떻게 될까?」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 중 교육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RISE 등의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을 서술합니다. 또한, 기존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교육자치 관련한 논의를 짚어 보면서, 주민들의 삶과 연계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 가능성을 모색하고 새로운 제안(교원의 지방직화)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까?” 필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 진지하게 답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의 새로운 제안과 함께….

「대학의 위기, 대학 체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서는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초·중등 교육에 비해 훨씬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비교해도 변화의 폭과 속도가 남다릅니다. 그만큼 고등교육의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변화의 배경과 추진과정, 그리고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제 고등교육의 변화와 개혁은 단지 대학(교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교육의 질은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변화와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배경과 취지, 지난 2년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그 맥락과 실체를 ‘총체적으로’ 서술한 글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필자가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냈을뿐 아니라 국가교육회의에서 실제 국가교육위원회 추진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독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국가교육 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는 활발해질 것입니다.

「글로벌 환경 속 독일 교육: 도전과 혁신 방향」에서는 독일 교육의 실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글입니다. 특히 독일 교육시스템을 지탱하는 다당제 정치구조와 사회적 합의 문화, 그리고 조정시장경제(CME)와 연관된 직업교육시스템 등에 대해 독자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조정시장경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독일 경제는 202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교육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공립대학 11개를 엘리트 대학으로 육성하는 엑셀런스 이니셔티브(Exzellenzinitiative)는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연상시킵니다. 이 글을 통해 독일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구소멸 1호 국가, 저출산 정책과 교육의 미래」에서는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화 양상을 분석합니다. 또한 그동안 진행되었던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지난 18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은 무엇인가요? 이 글을 통해 그 대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 ‘5·31 교육개혁’ 의 30주년이 됩니다. 5·31 교육개혁이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과 남긴 과제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5·31 교육개혁 30년, 한국 교육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에서는 5·31 교육개혁 추진의 배경, 5·31 개혁안의 이념적 성격과 주요 내용, 현재까지의 영향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5·31 개혁의 사회·경제적 배경, 국제질서의 변동과 민주화 운동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0년이 지난 2025년에도 ‘5·31 교육개혁’을 대체하는 교육개혁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30년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는 가파르게 변했고, 사회·정치 질서도 급변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교육개혁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