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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가족돌봄청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개인저자
이정민, 정경아
수록페이지
157~179 p.
발행일자
2024.05.31
출판사
한국청소년학회
기사 요약
본 연구는 20대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이라는 초점사건으로부터 정책적 관심을 집중시킨 가족돌봄청년이라는 하나의 정책을 담론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책 의제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acchi의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을 분석틀로 삼아 가족돌봄청년 문제의 재현을 비롯하여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지, 가족돌봄청년 정책 문제 재현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된 제도적 전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정치적 맥락에 따른‘가족’,‘돌봄’,‘청년’간의 어휘 결합은 정책의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와 사회의 영역이 된‘가족’에 대한 통치의 맥락이 가족돌봄청년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는‘자의적 잘라냄’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개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담론을 타당화하는 전략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점사건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놓치게 된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정책 의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언어와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