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ISSUE PAPER
청소년정책 통합을 위한 청소년법제 개정방안
- 발행사항
-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 형태사항
- ⅲ, 38p. : 삽도, 25cm
- 총서명
- ISSUE PAPER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38
- 비통제주제어
- 청소년법제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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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18337 | 대출가능 |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18338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0001833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0001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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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 초 록
본 논문은 청소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청소년정책 통합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책통합을 위한 법제 개정방안의 제시를 통해 향후 청소년법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청소년정책통합을 위한 청소년법제 개정방안으로 청소년기본법을 상법으로 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현재의 청소년법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내용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과 청소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 중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는 법안을 청소년지원법으로 통합하고 성인사회(환경)를 규제하는 법령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청소년정책 통합의 의미
1. 청소년정책 통합의 의미와 필요성
2. 청소년정책 통합의 방법
3. 청소년정책 통합의 규모
Ⅲ. 청소년 법제 분석
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관련법률의 입법체계
1) 청소년기본법의 자리매김
2) 청소년 관련 법률의 입법체계
2. 청소년「육성 및 활동진흥」관련 법체계의 분석
3. 청소년「보호」관련 법체계의 분석
4. 청소년「복지」관련 법체계의 분석 및 개선방향
Ⅳ. 청소년정책 통합을 위한 청소년법제 개정방안
1. 청소년법제 개정방안 1안
2. 청소년법제 개정방안 2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