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6개 동네의 정치 사회 백과사전

우리 동네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살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학력과 종교는 어떠하고, 결혼한 사람과 미혼인 사람, 이혼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직업은 무엇이고 직장까지 출퇴근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며 어떤 교통편을 주로 이용할까. 동네에 있는 집은 아파트일까 단독주택일까. 집을 지은 지 얼마나 됐으며 주로 어떤 평형이 많을까. 그동안 어떤 집을 부수고 어떤 집을 새로 지었을까.동네 사람 중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나 셋방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이며, 집을 두 채 이상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얼마나 될까. 어딘가 집을 사놓고 셋방을 사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사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했으며, 전에는 어디에 살았을까. 자동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주차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반)지하나 옥탑.비닐집.쪽방 등 적절하지 못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이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은 몇 채나 있을까. 최근 7년간(2002~2008년) 치른 네 차례 선거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투표를 얼마나 했으며, 어느 정당을 찍었을까. 투표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은 어떻게 다르고, 누가 한나라당을 많이 찍었으며, 누가 적게 찍었을까. 민주당을 많이 찍은 사람은 누구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을 지지한 사람은 어떤 사회적 특성이 있을까.

이 모든 대답이 이 책 한 권에 집약되어 있다!

동네와 선거 사이에 법칙이 눈에 보인다!

투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집 가진 사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 대학 이상 학력자,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많이 산다. 한나라당 득표율이 높고, 민주(＋열린우리)당 득표율은 낮다. 투표율이 낮은 동네일수록 무주택자,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 1인 가구, (반)지하 거주자, 저학력자, 종교 없는 사람이 많이 산다. 민주(＋열린우리)당 득표율이 높다.

한나라당을 많이 찍은 동네일수록 집 가진 사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 대학 이상 학력자,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많이 산다. 1인 가구나 (반)지하 등에 사는 사람은 적게 산다. 한나라당 득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투표율도 높다. 민주(＋열린우리)당 득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무주택자,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 1인 가구, (반)지하 등 거주자, 종교 없는 사람이 많이 산다. 대학 이상 학력자와 다주택자는 적게 산다. 민주(＋열린우리)당을 많이 찍은 동네일수록 투표장에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민주노동당 또는 진보신당은 동네별 특성과 지지율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 진보 정당은 자신만의 지역 기반 갖지 못한 채 유동하고 있다.

어느 정당이 가장 잘 소통하고 있나
한나라당이다. 자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부자들과 중상층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더 잘 불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당이 가장 지지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나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중하층 내지 서민들을 투표장에 불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들은 어떤가
아직 정당으로 인정 못 받고 있다. 어느 계층으로부터도 뚜렷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도시 재개발과 선거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민주당 의석은 줄어든다. 지난 민주(+열린우리)당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수혜자는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이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도시 재개발이 계속된다면 야당은 발붙이기 어렵다.

투표율과 민주주의의 위기

지난 20년 동안 투표율은 30%가 떨어졌다.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투표율이 낮아지는 예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들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이다. 그것은 부동산 문제가 악화된 탓에 국민들이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닌다는 점이다. 전체 국민 기준으로는 55%가, 셋방 사는 국민 기준으로는 80%가 한 집에 5년 이상 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셋방 사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 2년에 한 번씩 떠돌며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지만, 투표 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현재 살고 있는 동네는 ‘우리 동네’가 아니라 곧 떠나야 할 곳일 뿐이다. 안정된 동네가 사라지고 정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동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투표율이 오르기는 어렵다. 특히 셋방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표장에 가야 할 이유가 더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느 정당도 집 없이 셋방에 살거나 혼자 살거나 심지어 (반)지하나 비닐집에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결국 이들이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흔한 말로 ‘그놈이 그놈인데 뭣 하러 투표를 하냐’는 정서인 것이다. 문제는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투표할 이유 자체를 만들어 주지 못하는 정치에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경우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이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픈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투표와 계층

주택 소유자가 많은 동네는 당연히 다주택자와 아파트 거주자 비중이 높고 1인 가구와 (반)지하 등에 사는 가구 비중은 낮은데, 이런 동네일수록 종교 인구 비중도 높고 대학 이상 학력자 비중이 높다. 반대로 주택을 중심으로 자산 상태가 좋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일수록 종교 인구도 적고, 대학 이상 학력자 비중도 낮다. 동네에 사는 19세 이상 인구 중 대학 이상 학력자나 대학원 이상 학력자가 많은 동네일수록 대체로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아파트 거주자,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았고, (반)지하 방 등에 사는 사람은 적다. 종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네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뚜렷이 많고, 주택 소유자.다주택자.아파트 거주자도 많다. 반면 1인 가구나 (반)지하 방 등에 사는 사람 가운데 종교를 갖지 않는 비율이 높다.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부유층의 종교 편향성은 천주교가 가장 심하다. 부동산이 부를 대표하는 ‘부동산 계급사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학력이 나란히 같은 길을 걷는 건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종교의 길도 같다는 건 슬픈 일이다. 가난할수록 절대자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종교적 결속이 낮은지,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종교가 되고 있는지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선거 연구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보다 지방이 투표율이 높다는 ‘촌고도저’(村高都低)나 도시 사람들이 야당을 많이 찍는다는 ‘여촌야도’(與村野都)는 우리나라 선거를 설명하는 오래된 개념이었다. 지방 또는 농촌이 투표율이 높고 집권 여당을 많이 찍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부 시기 토지개혁의 효과를 강조하는 학자도 있었고, 권위주의 정권의 관권 동원을 꼽는 연구자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걸리 선거’니 ‘고무신 선거’니 하는 세태도 곁들여졌다. 도시에서 야당 득표율이 높은 것은 교육의 효과 다시 말하면 학력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결국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난하고 학력도 낮은 농촌 사람들이 투표도 많이 하고 권위주의 집권당,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한나라당을 많이 찍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학력도 높은 도시 사람들은 투표도 잘하지 않지만, 찍으면 야당을 많이 찍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책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설명이 더 이상 맞지 않다. 재산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그것도 천주교나 개신교 신자일수록, 다시 말해 도시적 특성이 강할수록 투표율이 높고 한나라당을 더 많이 찍으니 말이다.
투표 참가 여부나 정당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거 연구에서는 주로 지역, 이념, 세대 등의 요인과 함께 2004년 총선 당시 탄핵과 같은 이슈가 주목되었고 계층 또는 계급 투표의 양상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급기야 서민들이 한나라당을 더 많이 찍는다며, 이들을 ‘존재를 배반한 의식’의 소유자이자 ‘계급 배반 투표’를 일삼는 존재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를 바로 잡으려면 계급 배반 투표를 일삼는 이 서민들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는 명제가 힘을 발휘해 왔고, 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면죄부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한국의 서민들은 정말 ‘존재를 배반한 의식’의 소유자이자, ‘계급 배반 투표’를 일삼는 존재인가.
그간의 연구는 주로 천여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이었고, 계층 또는 계급 투표를 살필 때도 개인의 직업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비해 이 책의 연구는 모든 가구와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자료를 사용했고, 소득이 아닌 주택을 둘러싼 사람들의 처지 즉 자산을 중심으로 계층 투표의 가능성을 살폈다. 그 결과 개인별 직업이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 계층 분류보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 계층 분류를 사용할 경우 계층과 투표 행태 사이의 관계는 거의 일차함수 형태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특정 정당이 과연 특정 계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 뚜렷하게 계층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 안에서도 인천에 비해 서울과 경기에서 더 뚜렷한데, 이는 인천에 비해 서울과 경기의 집값이 훨씬 비싸고 집값 상승률도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서울과 경기에 집을 한 채 또는 그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동네를 보라 (강남구의 사례)

26개 동네에 있는 주택 13만 채와 오피스텔 5천 채 등 거처 13만9천 곳에 약 51만 명이 사는 ‘강남 마을’을 숫자 100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유층 지역으로 알려진 강남구.
강남구는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가 많고, 직업 분포에서도 사업주와 전문직 비중이 높으며, 고가의 대형 주택과 자가용 소유자도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전세 사는 사람의 비중이 서울 평균보다 높고 (반)지하나 비닐집에 사는 극빈층도 상당수 존재한다. 나 홀로 사는 가구 비중도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강남 사람 절반이 소형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받아야 할 대상이다.

전국에서 비닐집.판잣집.움막 거주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도 강남이다.
강남구를 하나로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현상이며, 동네별로 나눠 봐야만 보이는 특징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