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비행 및 재범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심각해져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청소년비행을 보면 2004년 72,770명이던 것이 2008년 134,992명으로 85.5%의 증가율을 보였고, 재범율을 보더라도 지난 70년대에는 재범소년이 전체 소년범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90년대에는 20%를 넘기면서 최근에는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소년재범현상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청소년비행의 예방 및 재범 대처방안이 중대한 형사정책적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없이는 범죄예방과 소년범죄자들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라는 소년형사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범죄를 예방,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소년형사정책의 주요 과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재범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미 법무성 산하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의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을 검토·소개하려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에 있어 나름대로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OJJDP의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구체적 개별 프로그램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사법기관 및 민간부분에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장차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소년형사사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2. OJJDP 다섯 단계별 프로그램
미국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은 1974년 미국의회가 제정한 소년사법과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에 근거하여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소년사법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OJJDP는 미국 연방법무부와 사법프로그램에 소속되어 타 정부기관들의 활동을 상호 조정하는 연방차원의 청소년비행 전담기구이다.
미국 OJJDP는 소년사법정책의 포괄적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한다. OJJDP는 청소년재범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피츠버그 소년조사, 덴버 소년조사, 로체스터 소년발달조사 등 세 가지 종단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간 수백 가지의 대처방안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소년재범예방의 전문가 연구집단을 구성하여 1993년에 종합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Howell and Bilckik, 1995). 이 프로그램은 이후 주정부에 소개되었으며 현재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종합전략프로그램을 소년재범예방을 위한 기본대책으로 삼고 각 주정부나 지역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효과적인 예방대책이나 개입 방안을 개발, 시행한다.
미국 OJJDP 종합프로그램을 수립함에 있어 그 이론적 근거로는 발전 범죄학 이론(developmental theory)과 공중보건모델(public health model)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발전범죄학 혹은 발전 생애과정범죄학은 1990년대 이후로 등장한 이론으로 청소년비행자의 발전형태와 재범진행의 궤적에 주목한다.
미국 OJJDP 종합전략프로그램은 첫째, 조기개입과 예방을 강조하며, 둘째,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비행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가와 범죄경력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범죄위험성에 따라 단계적 제재를 활용하며, 셋째, OJJDP 프로그램은 위험평가도구와 요구평가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OJJDP의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했듯이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예방과 조기개입 (prevention)프로그램이고, 둘째는 즉시제재 (immediate sanction) 프로그램, 셋째는 중간제재(intermediate sanction) 프로그램, 넷째는 수용처우(residential treatment) 프로그램, 그리고 다섯째는 재진입(reentry) 프로그램이다. 첫째의 프로그램은 일반청소년 혹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가능성이 높은 위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둘째부터 다섯째까지의 프로그램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단계적 프로그램들로, 다섯째 프로그램으로 갈수록 범죄의 심각성 수준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은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3. 구체적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보다 구체적으로 OJJDP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하위 개별 프로그램으로는 2010년 현재 211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본 연구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들로, 이들 211개 프로그램을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다섯 단계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 예방과 조기개입 프로그램에는 179개의 프로그램, 둘째 즉시제재 프로그램에는 18개, 셋째 중간제재 프로그램에는 22개, 넷째 수용처우 프로그램에는 7개, 그리고 다섯째 재진입 프로그램에는 4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첫 번째 단계의 예방과 조기개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고, 청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의 프로그램은 179개를 제외한 총 51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데 이들 211개의 구체적 프로그램들은 세 등급으로 나눠서 분류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등급은 1) 프로그램의 개념틀, 2) 정확성, 3) 평가설계, 4) 경험적 증거 등 네 가지 차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첫째 등급은 모범적(exemplary) 프로그램, 둘째는 효과적(effective) 프로그램, 셋째는 유망한(promising) 프로그램으로 명명한다. 총 211개 중 모범적 프로그램은 39개, 효과적 프로그램은 80개, 유망 프로그램은 92개의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다.

4. 주요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211개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 프로그램들은 세 등급, 즉 모범적 프로그램, 효과적 프로그램, 유망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앞서 3장에서는 모범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두 번째 단계부터 다섯 번째 단계까지는 효과적 프로그램)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범적 프로그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여기서는 모범적 프로그램이 효과적 프로그램 및 유망한 프로그램과 달리 어떤 프로그램 유형을 다루는지를 통해 주요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본다.
미국 OJJDP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모범적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위험 및 보호요인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여기서는 모범적, 효과적, 유망한 프로그램이 위험 및 보호요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제시하였는데, 개인,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수준의 요인들을 얼마나 다루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모범적, 효과적, 유망한 프로그램은 모두 위험요인 중에서 개인수준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가정수준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범적 프로그램은 친구수준이 가정수준과 마찬가지로 18개로 두 번째 순위로 같지만, 효과적 혹은 유망한 프로그램은 학교수준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보호요인의 경우에서도 모범적 프로그램은 27개의 프로그램에서 개인수준은 27개 모두에서, 가정수준은 16개 프로그램(59.3%)에서, 학교수준은 12개 프로그램(44.4%), 친구수준은 16개 프로그램(59.3%), 지역수준은 4개 프로그램(14.8%)에서 고려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모범적, 효과적, 유망한 프로그램은 모두 보호요인 중에서 개인수준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이 모범적 프로그램은 가정과 친구수준이 16개로 같고, 효과적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수준이 22개로 그 다음을, 유망한 프로그램은 가정수준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범적 프로그램은 효과적 프로그램 및 유망한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앞서 위험요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수준의 고려에서도 그 비중이 27개 중 27개( 100.0%)로 높았고 또한 가정수준이 59.3%로 효과적 프로그램의 36.2%와 유망한 프로그램의 56.1%보다 높았으며, 또한 친구수준의 경우도 59.3%로 효과적 프로그램의 32.8%, 유망한 프로그램의 43.9%보다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학교수준과 지역수준은 유망한 프로그램에서 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요인에 있어서도 개인, 가정, 친구수준의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볼 때 위험요인의 경우 모범적 프로그램은 효과적 프로그램 및 유망한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개인수준과 가정수준의 요인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친구수준은 거의 유사했고, 대신 학교수준이나 지역수준의 요인들은 오히려 유망한 프로그램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보호요인의 경우 모범적 프로그램은 효과적 프로그램 및 유망한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앞서 위험요인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개인수준과 가정수준의 요인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친구수준은 거의 유사했고, 대신 학교수준이나 지역수준의 요인들은 오히려 효과적 혹은 유망한 프로그램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5. 대표적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및 운영
이 곳에서는 모범적 프로그램 중에서 2개의 프로그램, 즉 Early Risers: Skills for Success 프로그램과 Nurse Family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았다.
Early Risers 는 약물사용을 포함한 행동문제가 조기에 발전될 수도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초등학교 또래의 6-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구성체의 고강도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기에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고위험성의 아동들을 좀 더 적응적이며 발전적인 경로에 올려놓기 위하여 두 가지의 보완적 구성요소들을 지닌 강력한 개입 모델을 사용한다.
한편 간호사-가족 파트너십 (Nurse-Family Partnership) 은 미 전역에 걸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층의 첫 번째로 엄마가 되는 여성들과 그들 자녀들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자급자족을 개선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이며 무료로 제공된다.

6. 결 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재범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미 국 OJJDP에서의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을 검토·소개하려는 것에 주목했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장차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 소년형사사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모범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과연 효과적이고도 우수한 좋은 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언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의 OJJDP 종합 프로그램처럼, 다단계 제재 및 처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예방과 조기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위험 및 요구 평가 도구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로는, 다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가 절대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된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OJJDP 다섯 단계별 프로그램 제3장 구체적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제4장 주요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 분석 제5장 대표적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및 운영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