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도급 기준 및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간접 고용 국제비교』. 독일과 프랑스의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위법한 사내 하도급과 적법한 사내하도급에 대한 구별 및 법제도적 규제를 소개하고자 하는 책이다. 노사관계를 통한 규율에 주목하며 노사관계를 통한 규율 관행이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금융, 금속, 보건산업 및 공공부문 단체협약에서의 사내하도급 규율 관행을 분석해 향후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와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 은수미 제2장 독일에서의 간접고용 / 김기선 1. 머리말 2. 독일에서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3.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한 규율 4. 소결 5. 보론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최근 개정 제3장 프랑스 노동법상 파견/공급/도급의 구별 법리 / 박제성 1. 프랑스 논의의 기본 구조 2. 근로자공급 금지의 의의 3. 근로자공급과 사내하도급의 구별 4. 사건의 재구성 5. 결론을 갈음하여 6. 보론 : 공동사용자 개념 제4장 한국의 사내하도급 규율 :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 / 은수미 1. 머리말 2. 단체협약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단체협약 비교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대안 / 은수미, 박제성 1. 요약 및 정책적 대안 2. 보론 : 향후과제(사내하도급 관련 입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