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13 제2장 과도기 이중체제에 대한 논의 15 제1절 과도기 이중체제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 17 제2절 과도기 이중체제의 기본 성격과 방향 31 제3절 과도기 이중체제의 운영 방안 35 제4절 소결 65 제3장 과도기 이중체제의 법적 제 문제 67 제1절 서론 69 제2절 기본권의 제한 73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침해 여부 88 제4절 평등권 침해 여부 106 제5절 소결 113 제4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와 실태 115 제1절 서론 117 제2절 국가배급제 120 제3절 임금과 소득보장 143 제4절 사회서비스 167 제5절 의료보장 176 제6절 소결 208 제5장 북한의 국가공급제 전환 방안 211 제1절 서론 213 제2절 식량 공급정책 214 제3절 주택 공급정책 228 제4절 의류 공급정책 239 제5절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의식주 공급체계 241 제6절 소결 246 제6장 북한 주민의 공공부조 도입 방안 249 제1절 서론 251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의미 252 제3절 공공부조제도 적용 방향의 쟁점별 검토 258 제4절 소결 264 제7장 북한 노인의 기초연금 적용 방안 267 제1절 서론 269 제2절 기초연금제도 관련 북한 실태 274 제3절 기초연금제도 적용 방안 284 제4절 소결 304 제8장 북한의 국민연금 발전 방안 307 제1절 서론 309 제2절 북한 국민연금 설계 및 운영의 기본원칙 310 제3절 북한 국민연금 발전 방안 318 제4절 소결 331 제9장 북한의 의료보장 정상화 방안 333 제1절 서론 335 제2절 의료보장 정상화의 기본원칙 336 제3절 의료보장 정상화 방안 346 제4절 소결 359 제10장 결 론 365 제1절 연구 요약 367 제2절 정책적 함의 371 참고문헌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