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김대근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기초 ∙ 김대근 제1절 외국인이 향유하는 인권 또는 기본권의 범위 1.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논의 2.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의의 제2절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주요 법령 1. 형사소송부속법령 2. 출입국관리법 3. 인신보호법 4. 기타 법률 제3절 외국인 범죄 관련 기본적 통계자료 1. 국내체류 외국인의 유형 및 현황 2. 외국인 범죄 현황 제3장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 김경찬 제1절 범죄인지 및 수사개시 1. 출입국사범의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전속적 수사권 2.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출입국사범 단속 3. 외국인 고용주의 신고에 대한 이의제도? 4. 형사절차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 제2절 수사단계 1. 일반 형사범에서 외국인의 체포 및 구속 2.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출입국사범 조사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4. 통역의 문제 5. 수사 중 체류기간 만료의 경우 6. 수사관의 욕설이나 모욕 7.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8. 외국인 피의자 접견･통신권 관련 9. 범죄인인도 제3절 재판단계 1. 형사재판 절차 안내 관련 2. 사건관련 안내 익명처리 관련 3. 통역번역 관련 4. 본국 전과 기록 확인의 문제 5. 집행유예의 문제 6. 항소기간 고려에 따른 퇴거집행 지연 문제 7.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강제퇴거의 문제 8. 불법체류자 증인관련 제4절 형집행 단계 1. 수형자이송 관련 2. 외국인 집행유예 선고의 효과성 문제 3. 추징금 선고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문제 4. 경범죄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 문제 5. 외국인수형자 교정처우 제5절 사회복귀 단계 1. 사회봉사명령 등의 실효성 문제 2. 사회통합프로그램 제6절 통계 및 정보수집 1. 국내 차원 2. 국제적 협력 제4장 요약 및 후속연구를 위한 세부쟁점 ∙ 김대근 1. 논문 2. 서적 3. 기타 참고자료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부록 1]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재판예규 제1432호 [부록 2]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 [부록 3]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