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이천현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제2장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손영화 11 제1절 서론 13 1. 크라우드 펀딩 개관 13 2.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17 제2절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9 1.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19 2. 주요 국가의 금융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비교ㆍ소개 35 제3장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현황 및 범죄 실태 ∙ 이천현 71 제1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현황 73 1. 우리나라 73 2. 주요 국가 100 제2절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실태 124 1. 개관 124 2.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124 3.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128 4. 보상형 및 기부형(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136 5.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사례 137 제4장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이천현 151 제1절 합법과 불법의 구별 153 제2절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55 1.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155 2.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164 3. 보상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178 제5장 결 론 ∙ 이천현 185 1.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187 2.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189 3. 보상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191 참고문헌 193 Abstract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