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아동･청소년들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 종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인권보장 측면보다는 통제적･보호적 측면이 강했던 우리 사회도 점차 그러한 편견에서 탈피하여 아동･청소년을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자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동･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9월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만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하였고, 이와 함께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 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 수용소 구금 금지 등도 주문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함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매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 공익법총서 기획작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제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제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아동권리협약’에서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천명하고 있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전반과 함께,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하고,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존의 권리’에서는 국내 출생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방안과 입양법제의 개선방안을, ‘보호의 권리’에서는 청소년 성착취 및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달의 권리’에서는 소년사법절차상 발달의 권리(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보장현황과 청소년 주거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참여의 권리’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에 실린 연구결과가 토대가 되어, 향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편자 및 집필자 소개
∙ 고은비 활동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5)
동물권 운동 카라 (2016)
서울환경운동연합 (2017)
지금여기에 (2018)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9~현재)

∙ 공현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06~현재)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2011~현재)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2018~현재)

∙ 권영실 변호사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
재단법인 동천 (2017~현재)

∙ 권호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
법무법인(유한) 원 (2017~현재)

∙ 김상원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졸업 (2008)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석사 (2010)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 (2017)
국제아동인권센터 (2011~현재)
∙ 김여진 피해지원국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 (2013~현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현재)

∙ 김현아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6)
이화여자대학교 법여성학 석사 (2000)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박사 (2016)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김현아법률사무소 (2014~현재)

∙ 김희진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1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국제아동인권센터 (2015~현재)

∙ 마한얼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8)
사단법인 두루 (2018~현재)
∙ 박종훈 변호사/교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국어교육과 이중전공) 졸업 (2010)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헌법) 수료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산청 간디고등학교 (2020~현재)

∙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인권교육센터 들 (2008~현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17~현재)

∙ 소라미 교수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04~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현재)

∙ 송지은 변호사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2017~현재)​


∙ 신수경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9)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2019)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
법률사무소 율다함 (2018~현재)

∙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4~현재)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2018~현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현재)

∙ 오명은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3)
영국 King’s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ondon 졸업 (MA in Philosophy, 2005)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9)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6)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0.6.~현재)

∙ 유원선 사무국장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2011~현재)
∙ 이세희 활동가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2018)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9~현재)

∙ 이제호 변호사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9)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9)
이주민센터 친구 (2019~현재)

∙ 이진혜 변호사/사무국장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이주민센터 친구 (2017~현재)

∙ 이탁건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미국 Califonia주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재단법인 동천 (2015~현재)

∙ 이한솔 변호사
Emory University 졸업 (201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9)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9~현재)

∙ 이호연 연구원
인권운동사랑방 (2009~2014)
인권교육센터 들 (2010~현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2019~현재)

∙ 정제형 변호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9)
재단법인 동천 (2019~현재)

∙ 조진경 대표
청소년보호위원회 (2019~현재)
십대여성인권센터 (2012~현재)

∙ 황준협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9)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2014.5.~2015.8.)
법무법인 덕수 (2018.11.~현재)

-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 / 오동석 -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 이진혜, 이제호, 이탁건 -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에서 바라본 아동 입양제도 / 소라미 - 청소년 성착취 관련 현황과 법상 제 문제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사 존중 원칙의 실현을 위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안 / 신수경, 황준협 - 학교폭력 관한 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 / 박종훈 - 소년사법정차상 아동의 발달의 권리 보장 현항과 개선과제 / 오명은, 이한솔 - 청소년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 권영실, 마한얼, 송지은, 유원선, 이호연, 정제형 - 청소년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정치를 위하여 / 공현, 배경내 -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 / 김희진,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