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사이버폭력 양상으로 전환되고 단위학교 중심이었던 피·가해학생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학생인권과 더불어 교권보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에 대한 변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학생 생활지도 사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복잡하게 얽힌 법률과 지침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교육 현장의 사안처리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최신 법령과 지침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안내서를 내놓게 되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생선도,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과 학교전담경찰관,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 여러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연수, 교원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대학의 관련 분야 연구와 강좌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들어가며 Ⅰ.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신고의무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사개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와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 신고방법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2.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대처 미인정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대응방법 미취학 아동에 대한 대응방법 3. 아동학대 위험요인과 치유회복 지원 부모에 의한 정서학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학대의 위험요인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치유회복 지원 4.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조치 계부에 의한 신체학대 아동학대 조사와 학교의 협조 피해아동 응급조치, 학대행위자 (긴급)임시조치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5. 피해아동 상담과 취학지원 외조부에 의한 성학대 학대 피해아동 상담하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취학지원과 학적관리 6. 교사의 체벌과 아동학대 교사의 체벌과 아동학대 학대행위자인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징계 7.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리 절차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모에 의한 유기와 방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 절차 대상별 아동학대 예방교육 Ⅱ. 학교폭력 1.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사의 신고·보고의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교육지원청의 역할 2.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학교장 긴급조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구의 역할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방법 심의위원회 개최 전,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3. 학교장 자체해결제 그리고 관계회복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기 위한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의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후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한지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방법 4.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 심의위원회는 누구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이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 및 성격, 부가된 특별교육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6.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학교장 추천 전학 피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조치의 종류 피해학생이 심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결석한 기간과 비용의 처리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추천 전학’ 7. 조치 불복방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불복방법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Ⅲ. 생활지도: 학칙위반, 교권침해 1. 학교규칙 위반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 학칙위반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칙에 따른 ‘생활교육위원회’, 규칙준수의 의무 생활교육위원회 징계의 종류 2. 학생 징계와 경찰수사 미성년자에 대한 경찰조사와 방어권 보장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이중처벌 3. 학생인권 침해 도난 의심을 이유로 한 소지품 검사 교실 내 CCTV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학생 징계 시 기본원칙과 절차 4. 학교장 징계에 대한 불복 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결정시 세부기준, 퇴학처분의 이유 생활교육위원회 퇴학처분에 대한 불복 징계내용의 공고와 임원 자격의 제한 5.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응 절차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6.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vs. 학칙위반 vs.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결정 세부기준, 제척·기피·회피 전학조치에 대한 불복방법 7.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처리기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고발의무 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