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부모가 바로 사용 가능한 학교 폭력 예방과 처방전 !

현직 장학사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알기 쉽게 들려주는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과 예방 및 처리에 대한 A to Z

“우리 아이가 따돌림을 당했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먼저 놀렸는데, 정당방위 아닌가요?”
“가해자를 전학 보내 주세요.”
“조치가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내 아이가 당사자가 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정보를 검색하고 대처를 한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현직 장학사와 학교전담경찰관인 두 저자는 학교폭력의 처리 과정이 어른들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이해부터 심의 절차, 조치, 이후 대응 방법까지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교사들이 자주 질문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상세히 담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은 이제 ‘보편적 상식’

누구도 처음부터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학교폭력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은 다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시기를 지나오면서, 교실에서 온라인상으로 교육의 현장이 달라지자 온라인을 기반으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비중도 커졌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은 점점 은밀해지고 겉으로 드러났을 땐 이미 큰 사건이 되어 있기도 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피해 혹은 가해 상황을 어른들에게 말 못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십대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세대나 혹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소년심판>은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인 ‘촉법소년’ 논쟁을 다룬 작품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사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하고도 처벌받지 않으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교화를 통해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이지만, 문제는 소년범 범죄가 양적으로나 죄질로나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년심판>에선 매우 심각한 중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아이들의 보호자인 부모나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누구도 처음부터 고의로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 《올 어바웃 학폭》에 등장하는 사례들도 어떤 경우는 매우 무거운 범죄인데, 학교폭력전담장학사인 최우성 저자는 “사소한 장난, 갈등, 오해 등이 서로를 크게 다치게 하는 폭력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자주 접했다”고 하며, “폭력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활문화와 유행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폭력인지 어른들이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예방하기 위해선 아이들 사회의 변화와 학교폭력 관련법 동향을 부모와 교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인 장석문 저자는 신종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폭력예방법과 청소년들을 위한 경찰 활동,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우성 저자와 함께 이 책을 집필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두 저자는 학교폭력 관련 누구보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 법률전문가를 접했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담았다. 학교폭력의 개념부터 관련 법안 개정 동향, 예전엔 아니지만 지금은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처법, 조치에 대한 불복, 이후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요즘 학교에선 수시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첫날에 가장 중요하게 교육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것이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와 가정에서 동시에 해야 보다 효과적이다.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라며 남의 일인 듯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알고 늘 주의시켜 주어야 한다.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은 피해와 가해 당사자만 알게 되는 불편한 지식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이 되었다.

저자 서문 1.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에게 2. 가장 적법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1부 시대를 반영하는 학교폭력 1장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폭력의 공간이 이동하고 있다/ 유명인 학폭 미투 확산이 알려주는 것/ 끊임없이 등장하는 신종 학폭 2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동향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조항 신설/ 사이버 보복행위 금지 조항 신설/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3장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관련법 동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장 스토킹도 범죄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스토킹에 의한 학교폭력 유형 2부 학교폭력 심의 절차의 이해 1장 신고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들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건 인지 후 파악해야 할 4가지/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가/ 신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방관자를 넘어 신고자로 2장 심의 절차 전 단계의 해결 방안들 사건 신고와 조사/ 조치 결정 전 긴급보호/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분쟁 조정 3장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과 조치 결정 심의 절차/ 조치 결정을 위한 5가지 판단 요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유형별 조치 사례/ 분리 조치에 대한 1문 1답 4장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소송 판례 엿보기/ 맘카페도 모르는 진실 3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망 1장 우범송치와 우범통고 제도 우범소년 송치/ 우범소년 통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2장 아동학대의 인지와 신고 학대전담경찰관(APO)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신고와 처리 절차/ 학대 신고 그 이후 3장 회복적 경찰활동 회복적 대화 모임과 참여 방법/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제도 4장 교육현장에서 대안 찾기 또래상담과 또래조정/ 달라지는 교육 현장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 언어순화만으로도 폭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부모가 알아야 할 사이버 폭력 예방/ 청소년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4부 학부모와 교사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 Q&A 경찰에 학교폭력 가해자 인적사항을 알려 주세요 제 아이가 맞았어요. CCTV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가해자를 강제 전학 보내 주세요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배정되었어요 학폭 미개최 조건으로 가해자가 자진 전학하겠다고 하면? 학교에 보내지 않을 생각이라고요? 성인과 만나는 청소년들 학교폭력 이후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학교에 통보하실 건가요? 장애학생과 성관계, 학교폭력 이라고요? 이제 와서 손해배상을 하라고요? 자녀의 도박 빚, 대신 갚아 주어야 할까? 제 동영상(폭행, 성관련 영상 등)이 페이스 북에 올라왔어요 사귀다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