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대한민국 복지가 중단된다

우리나라는 2060년 한해 국민연금 부채만 327조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부채도 388조원에 달하며 각종 공적연금 부채만 합쳐도 1,000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되고 한해 정부예산을 모두 쏟아부어도 각종 공적연금 부채와 국가부채를 갚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재정 복지가 중단되고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로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가의 핵심과제는 복지 중단을 막는 것이다

세대간 정의 국가만 복지를 유지한다
케인스주의 국가 vs. 세대간 정의 국가
케인스주의 국가의 종언
케인스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극대화된다
우리나라는 케인스주의 국가를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해야 복지를 유지한다

저자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전문위원과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으로 11년 이상 국가재정 심의 현장에서 일해왔고, 9000개가 넘는 정부예산사업들을 실무적으로 다루면서 국가재정 운용 전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가진 많은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방만한 예산사업들을 장기간 확대하며 재정운용의 비효율과 폐해가 크게 확대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이나 구조조정 없이 정부의 부실과 부채가 계속 확대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들은 무엇보다 한 바퀴만의 케인스주의 방식의 재정운용을 아무런 견제 없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한 것을 방치한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그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해 일본도 제치고 2030년대에는 OECD 국가 중 최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 장기침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은 더욱 폭증해 복지와 연금을 유지하기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이번에 그 종합적인 결과를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과연 당신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 현상 하에서 재정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이에 대한 대답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우리나라가 앞으로 2060년대에 이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모두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와 국회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한 해 8대 사회보험과 정부의 부채 규모만 1,000조원 가까이 육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금부채들은 결국 대부분이 정부채무로 전가되면서 재정과 복지도 중단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이미 많은 국제기관들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율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저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복지 중단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왜 재정 복지 중단이 유발되는가? 저자는 우리나라가 ‘세대간 단절’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확대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우리나라의 현세대와 미래세대는 경제여건 재정여건 복지여건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고, 특히 현세대에 비해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이 지나치게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이 과도하게 급증하고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저하되어 곧 OECD 국가 중 최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응한다고 정부지출과 국가부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증하며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셋째는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미 우리나라의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율이 세계 1위가 된데 이어서 앞으로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율도 세계 최고로 올라서는 등 미래세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저자는 지금 현세대가 천문학적 부채를 양산하여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세대들은 이를 떠안기를 거부하고 국가복지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재정과 복지를 중단시킬 것이라 경고한다. 그 결과 지금의 어린세대들은 물론 30대와 40대까지 모두 연금과 복지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노후에 더욱 혹독한 삶을 살게 되며, 설사 정부가 돈을 찍어내 지급한다 해도 수백프로가 넘는 물가 폭등 속에서 아무 것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복지 중단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해법도 제시했다. 저자는 그동안 10여년 이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재정심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운용과 행태를 면밀히 관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정 복지 운용 방식을 지금부터 당장 바꿔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세대간 단절이 가장 극심한 나라인 만큼 새로운 재정방식으로의 전환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단기적 경기부침에 대응하던 케인스주의 재정운용 방식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세대간 단절이 크게 확대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 새로운 장기 시계의 세대간 정의 재정운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새로운 재정법제들을 이용해 이러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래야 미래세대의 신뢰를 얻어서 미래세대의 이탈을 막고 재정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저자는 대한민국이 복지 중단 위기를 해결하려면 지금의 케인스주의 국가를 새로운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복지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