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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자료

세미나자료

가정폭력 사건의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

발행사항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형태사항
20 p: 삽도, 27cm
일반주기
일시: 2014년 7월 29일(화) 오전 10시~12시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층 회의실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5072대출가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507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2507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0002507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사건처리와 문제점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지위 1.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목적 3. 가정폭력의 피해자 지원 규정 4. 가정폭력범죄 처벌의 특례 5. 소결 Ⅲ.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 1. 회복적 사법 2. 치료적 사법 3.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 Ⅳ. 가정폭력 사안에서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 1. 가정폭력 사안에서 회복적 사법 도입의 의미 2. 가정폭력 사건처리절차와 회복적 사법과의 관계 3. 가정폭력사건에서 회복적 사법의 ‘대화’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