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더불어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사법에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정보기술의 고도 발전과 인터넷의 높은 보급률에 의해 변화의 요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란물에 대한 개념 혹은 판단기준이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유통되는 음란물을 형사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음란물, 특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란물의 저작권성에 대한 검토와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는 것은 새로운 시도로서 매우 시의성있는 선도적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존의 국내 연구가 제한적이며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 다름없고 참고할 만한 해외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형사법체계 및 국민의 법감정과는 사뭇 다른 까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새로운 시각에서 형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본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많은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정책 수립에 있어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연혁적 연구 제3장 학리상 연구 제4장 정책적 연구 제5장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검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