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배경 - 韓?中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구성 1. 연구의 대상현안 2.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현황과 처벌실태 제1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의 의의와 범위 1. 중국 형법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출입국관련 범죄규정 2. 밀출입경죄 관련 법해석 지침 제2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의 현황과 특징 1. 중국대륙 공민의 밀출국 관련행위의 실태 2. 외국인의 중국 밀입국 관련행위의 실태 3. 중국 밀출입국 범죄의 특징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제재 1. 밀출입경을 조직한 죄 2. 출입경증명서를 편취한 죄 3. 위조?변조한 여권, 비자 등 출입경 증명서를 제공한 죄 4. 출입경증명서를 판매한 죄 5. 밀출입경자를 운송한 죄 6. 밀출입경죄 7. 밀출입경자의 출입경증명서를 처리한 죄 8. 밀출입경자의 통행을 허가한 죄 제4절 개정법상 “3불” 외국인 및 처벌에 관한 학계의 논의 1.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과 “3불” 외국인 2. “3불” 외국인의 처벌에 관한 학계의 논의 제5절 소결 제3장 2012년 6월 중국출입경관리법의 수정배경 및 그 내용 제1절《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의 수정 및 그 내용 1. 통일입법 2. 관리와 서비스의 두 가지 모두를 중시하는 원칙구현 3. 행정주체 직책구분 4. 불법입경, 불법체류, 불법취업의 관리 및 처벌 강화 5. 몇 가지 새로운 제도확립 제2절《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입법배경고찰 1. 사회발전의 추진 2. 현행 출입경관리법률제도의 급박한 개선필요 3. 불법입경, 불법체류,불법취업의 규제 및 그 처벌강화 4. 엄격한 비자발급제도 및 입경절차 5. 외국인 정류거류관리 강화 6. 외국인 재 중국 취업관리 규범 7. “3불” 인원에 대한 조사, 심사의 조치와 법률책임 제3절《형법》의 출입경관리 방해죄 관련죄명의 적용상황 1. 입법연혁과 취지 2. 국(변)경관리 방해죄 관련 규정 및 적용 3. 소 결 제4절《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경관리법》입법전망 1. 법률의 실무상 입법의 세분화와 운영적 해석필요 2. 출입경권리의 구제강화 필요 3. 출입경관리기구와 체제에 대한 입법적 개혁 4. 출입경관리법의 점진적인 이민관리법으로의 전환 제4장 결론 제1절 주요논점의 정리 1. 북한주민의 밀출입국 문제 2. 출입국관리 위반범죄의 증가추세 3.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대책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불법출입국 외국인관련 조치의 규범화 및 처벌강화 2. 불법체류 외국인관련 조치의 규범화 및 처벌강화 3. 불법출입국방조행위의 형법상의 처벌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2012년 개정 중국 출입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