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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단행본

사회복지법제론

저자
이명남
판사항
3판
발행사항
서울: 창지사, 2013
형태사항
p578 :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435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435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목차 머리말 제 1 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01 법의 개념 이해 0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제 2 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0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02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제 3 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01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계구조 02 사회복지법들 간의 상호관련성 03 개별사회복지법의 내용적 구조 04 사회복지법과 타 영역법의 관련성 제 4 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01 인권과 사회복지 02 시민권과 사회복지 03 헌법의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 04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법률에서 개인의 수급권 05 권리구제 제 5 장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0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02 민간사회복지주체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각종 비영리법인의 법리적 구조 제 6 장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01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및 권한과 책임 02 영/미/일 사회복지사의 제도 및 법적 지위와 권한 03 시설장ㆍ종사자 등의 역할과 책임 제 7 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 과정론 01 일제 이후 대한민국건국 이래 제정ㆍ개정된 사회복지법의 역사 02 입법의 제정ㆍ개정 절차와 과정의 이해 제 8 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01 국제인권규약 0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조약 및 선언 03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0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0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제 9 장 사회복지조례 - 지방자치입법 - 01 지방자치입법의 이해 0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과 문제점 제 10 장 사회보장기본법 01 사회보장기본법 제 11 장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법 01 사회복지사업법 02 아동복지법 03 노인복지법 04 장애인복지법 05 한부모가족지원법 06 영유아보육법 0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08 정신보건법 0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다문화가족지원법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12 장 공공부조법 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2 의료급여법 03 기초노령연금법 04 긴급복지지원법 05 장애인연금법 0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13 장 사회보험법 01 국민연금법 02 국민건강보험법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4 고용보험법 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4 장 사회복지관련법 01 건강가정기본법 0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0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04 재해구호법 05 청소년 복지지원법 0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0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의의 제 15 장 판례 01 판례법의 이해 02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