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이승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이승현·이원상)

제1절 사이버폭력 개념 이해에 관한 개관
1. 사이버(Cyber)의 개념요소
가. ‘사이버’의 의미
나. 사이버공간적 개념의 특징
다. 사이버에서 도출되는 개념요소

2. 폭력의 개념요소

제2절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1. 사이버폭력의 개념
2. 유사 개념과의 구별
가. 사이버불링
나. 사이버따돌림

제3절 사이버폭력의 특징
1. 성인 사이버폭력의 특징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특징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특징
1.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가. 청소년의 개념범위
나. 청소년기별 사이버폭력의 특징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정리

제5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이승현)

제1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대응변화 추이
제2절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1.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관련법률
2. 사이버모욕 대응 관련법률
3. 사이버따돌림 대응 관련법률
4. 사이버성폭력 대응 관련법률
5. 사이버스토킹 대응 관련법률
6.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련법률

제3절 부처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현황
1. 교육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나. 청소년 사이버괴롭힘 통계 현황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나. 청소년 사이버 중독현황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3. 경찰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4. 법무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5. 미래창조과학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나. 청소년 사이버중독 현황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6.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 통계현황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 및 처벌 사례 분석
1. 학교 내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형태 분석(행정심판사례)
가. 분석 배경
나.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심판 통계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례
2.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사례

제5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의 문제점
1.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입법 체계 불완전
2. 관련부처간 상담 및 신고서비스의 중복
3. 부처간·관련기관간 협력체계 미비
4. 중독 관련 대책 수립에 치중
5. 지속적 예방정책 부족
6. 민간에 의존한 차단프로그램 개발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이원상)

제1절 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가. 연방차원의 규제
나. 주정부 차원의 규제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제2절 독일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나. 독일 현지의 분석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가. 사이버스토킹 규제
나. 유해 미디어 규제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가. Insafe
나. 의식고취 센터(Awareness Centre)
다. 핫라인(hotline)
라. 헬프라인(helpline)

제3절 호주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분석
나. 호주 현지의 분석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가. eSafty(구 사이버스마트)
나. THINKUKNOW

제4절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나. 일본 내에서의 분석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가.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률
나. 이지매방지대책추진법
다. 동경도 왕따 방지 대책 추진조례안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제5절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을 통한 시사점
1. 법률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
가. 체계적인 법적 근거의 필요성
나. 처벌 이외의 방안 규율

2. 제도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
가. 기본 이론
나. 시장의 요소에 의한 시사점
다. 사회규범의 요소에 의한 시사점
라. 코드의 요소에 의한 시사점

제5장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인식관련 조사결과 분석 (강지현)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의 핵심
2. 연구 대상
3. 조사 개요
4. 주요 변인의 측정
가. 사이버폭력의 유형
나. 사이버폭력의 발생원인과 영향
다. 사이버폭력의 처벌에 대한 인식
라. 사이버폭력 방지대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5. 조사 실시방법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사이버폭력 발생실태 개관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 인터넷 이용실태
가. 인터넷 이용시간
나. 인터넷 사용 시 실명사용 여부
다. 인터넷 사용장소
라. 인터넷 서비스 이용현황
마. 사이버 자신감

3. 사이버폭력 가·피해 실태 개관

제3절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
1. 전체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
가. 전체 사이버폭력 피해실태
나.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건수 분석 : 다중피해
다. 사이버폭력의 주요 가해자 및 가해방식

2. 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실태
가. 사이버비방
나. 사이버감옥·스토킹
다. 사이버갈취·명령
라. 개인정보관련
마. 이미지불링
바. 사이버성폭력
사. 플레이밍
아. 사이버배제

3. 사이버폭력의 피해에 대한 로짓 분석
4.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5. 사이버폭력 피해의 영향
6.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온·오프라인 전이

제4절 사이버폭력의 가해실태
1. 전체 사이버폭력의 가해실태
가. 전체 사이버폭력 가해실태
나.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건수 분석
다. 사이버폭력의 주요 피해자 및 피해방식

2. 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실태
가. 사이버비방
나. 사이버감옥·스토킹
다. 사이버갈취·명령
라. 개인정보 관련
마. 이미지불링
바. 사이버성폭력
사. 플레이밍
아. 사이버배제

3.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한 로짓 분석
4. 사이버폭력 가해의 영향·가해 이후 느낌
5.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온·오프라인 전이

6. 사이버폭력의 목격경험과 대응
가. 사이버폭력의 목격경험
나. 사이버폭력의 목격 이후 대응

제5절 오프라인에서의 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
1. 오프라인 학교폭력 가·피해 실태
가. 학교폭력 피해 실태
나. 학교폭력 가해 실태
다. 학교폭력의 다중피해와 다중가해 실태
라.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의 중첩

2.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의 중첩
3.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의 가·피해경험 중첩
4. 가정폭력 피해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의 중첩

제6절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1.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2. 유형별 사이버폭력 처벌필요성에 대한 의견
가. 사이버폭력 처벌필요성에 대한 인식
나. 사이버폭력 유형별 처벌필요성 인식

제7절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1. 인터넷 이용교육 이수여부 및 효과성 평가
2.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제8절 소결 (조사결과 요약 및 함의)
1. 사이버폭력 피해의 발생실태와 특성, 위험요인
2. 사이버폭력 가해의 발생실태 및 특성, 영향요인
3. 오프라인에서의 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의 가?피해경험
4.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처벌필요성에 대한 인식
5.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결과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전문가 대상 사이버폭력 정책관련 의견조사결과 분석 (이승현)

제1절 조사대상과 방법
1. 조사대상과 방법
2. 조사내용과 도구

제2절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법제에 관한 의견
가.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나.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의 구별
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따돌림의 개념정의 적절성
라.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개념 추가 의견
마.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개념 추가시 필요요소

2.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의견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문제점
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단계별(학령기별) 구별 필요성
다. 외국의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도입 필요성
라.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방향

3.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사안처리에 관한 의견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
나. 사이버폭력 행위유형별 선도와 처벌 구별
다. 사이버폭력 유형 중 선도의 영역 대상

4.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바람직한 선도조치
나. 학교폭력예방법에 필요한 추가 선도조치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 부여에 대한 의견
라.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제3절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 청소년 사이버폭력 개념정의에 관한 의견
가.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사이버따돌림 개념정의
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추가될 ‘사이버폭력’ 개념

2.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의견
가. 현행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평가
나. 현행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문제점
다. 외국의 사이버폭력 예방정책모델 도입 필요성

3. 청소년 사이버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의견
가. 학교 내 사이버폭력 사안처리상의 문제점
나. 학교 내 사이버폭력 선도조치의 문제점
다. 학교 내 사이버폭력 상담절차상 문제점
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법처리의 문제점
마.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선도와 처벌 구별기준
바. 사이버폭력 유형별 위험군 분류

4.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제4절 소결

제7장 청소년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이승현)
제1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별 대응모델 개발
1. 유형별 대응모델 마련의 한계
2. (학교 내)선도와 (사법적)처벌의 구별기준 마련
3. 중복피해?가해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 필요

제2절 학교의 집중개입을 위한 방안
1. 사이버폭력의 개념 설정을 위한 법개정방안
가.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다. 아이디도용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2. 사안처리 전문화를 위한 학교체계 구축

3. 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 활성화방안
가. 사이버폭력 신고의 활성화 방안
나. 사이버폭력 상담의 활성화방안

4. 학교의 적극적 감시활동 및 개입
5. 화해조정 및 갈등해결을 위한 사안처리절차 마련

제3절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모델의 변화
1. 발달단계별(학령기별)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체험형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3. 학부모-교사와 연계한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4. 표준화된 예방교육 모델안 개발
5. 사이버윤리교육(미디어리터러시) 강화
6. 사이버폭력 방관자를 위한 교육 강화
7. 예방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검증절차 마련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선도조치의 현실화방안
1. 사이버폭력 맞춤형 선도조치 개발
2. 사이버폭력 맞춤형 특별교육프로그램 개발
3.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부모에 대한 제재 및 개입방안
5.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5절 사이버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1. 개별화된 피해상담 및 개입
가. 온·오프라인 중복피해자에 대한 심층적 지원
나. 사이버폭력 가·피해 중복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
2.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3. 피해학생 멘토링 지원

제6절 관련기업(온라인사업자, 제조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1.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
2. 기업의 유해정보 필터링 및 모니터링 의무화
3. 서비스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마련
4. 민간기업의 적극적 관여방안
5.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범국민 캠페인 및 공익광고 지원 확대

제7절 사이버폭력 대응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1. 사안발견-조사-조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역별 담당협의체 구축
2. 전문상담을 위한 One-stop지원센터 설치
3. 사이버폭력 전문상담인력 양성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부록1] 청소년대상 설문조사지
[부록2]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지(1차)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지(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