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 및 정책 추진 여건의 분석 5 2)「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3)「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방향과 기본 틀, 정책과제 도출 8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절차 9 1) 추진체계 9 2) 추진절차 10 제Ⅱ장 청소년보호에 대한 시각 및 환경･정책여건의 변화 11 1. 청소년보호에 대한 시각 13 1) 청소년보호의 의미와 정의 13 2) 국가의 청소년보호 역할에 대한 시대사적 관점 14 2.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 15 1) 미‧거시적 사회 환경의 변화 15 2) 유해 환경의 변화 18 3. 청소년보호정책관련 이슈와 쟁점 24 1) 청소년보호정책 기조의 전환: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자율성과 국가후견주의 필요성 간의 대립 24 2) ‘환경’에 초점을 둔「청소년보호법」의 악용과 청소년의 도덕적 해이 25 3) 유해환경 규제 영역의 일부를 별도 법안 제정으로 분리 필요 제기 26 4)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형태 변화와 출입의 제한 예방‧단속 수단의 한계 27 제Ⅲ장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분석 및 평가 29 1. 분석 및 평가 방법 31 1)「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추진과제의 중복성 검토 32 2)「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추진과제와 정책시행계획의 분석 32 3) 전문가 델파이조사 33 4) 청소년자문단 FGI을 통한 청소년의견수렴 34 2. 분석 및 평가 결과 34 1)「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추진과제의 중복 검토 결과 34 2) 환경체계 및 정책도구별 재분류 분석 결과 36 3) 델파이조사 및 청소년자문단 FGI를 통한 성과 평가 42 제Ⅳ장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기본방향 및 추진과제의 도출 47 1. 도출의 기본 틀 및 과정 49 1) 기본 틀의 구성 49 2) 도출 방법 및 절차 51 2. 도출 결과 54 1)「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기본 추진 방향 54 2)「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영역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57 3)「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의 차별성 58 3.「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66 참 고 문 헌 69 부 록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