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재조 플랜으로, 풍부한 이론적 고찰,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월한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서울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모델을 설계했다. 집필진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린 북유럽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안한다. 이들 국가의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더 큰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의 근거를 형성하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사회 자본이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시대,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는 이렇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은 비로소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국가다”라며 새 정부의 새로운 국가 건설 노력에 동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 담긴 저자들의 소망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침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

2017년 봄이 오기까지 한겨울의 강추위를 녹인 것은 촛불이었다. 촛불은 적폐 청산과 국민 주권 회복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와 함께 박정희 패러다임의 오랜 관성을 마감하고 새로운 원리와 제도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 건설, 나아가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던져주었다. 그렇다면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재조 플랜으로, 풍부한 이론적 고찰,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월한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서울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포용국가연구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한국형 노르딕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2016년에 결성된 정책 연구 그룹으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서 포용국가위원회로 활동했다. ‘모두를 위한, 약자를 살리는 세상’이라는 포용국가의 이상과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모델을 설계했다. 포용국가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의 따뜻함과 창조적 혁신의 경쾌함이 어우러진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다.

집필 배경

2016년 여름, 몇몇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과제를 토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집필진은 한국이 국민총생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도달했지만, 출산율·행복도 최하위, 자살률 최상위 등 세계 최악의 고통 상태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왜 한국의 경제 규모는 러시아를 능가할 정도로 크게 발전했는데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가?’ ‘왜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는가?’ ‘기적이라 불릴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의 문제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 위해 집필진은 20세기에 들어와 현대 국가들이 실험한 네 가지 국가 모델, 즉 영미형 자유시장 모델, 노르딕과 유럽대륙의 복지국가 및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국가 모델, 구공산권의 공산주의 모델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공산주의 국가 모델은 실패하여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다. 둘째, 재벌·대기업 집단이 최고의 승리자로 부상한 한국의 발전 국가 모델은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 노선과 결합하면서 불평등의 심화, 비정규직의 확대, 저출산과 인구 붕괴, 불행의 급증, 자살의 확대 등으로 인해 역사의 실패작으로 추락하고 있다. 셋째, 영미형 자유주의 모델도 불평등의 급증, 비정규직 확대, 노조 조직률 감소, 빈곤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 고통과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넷째, 사회보장과 혁신 경제 건설에서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모델은 노르딕과 유럽대륙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뿐이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적용 가능하고, 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정치적·사회적 유연성 수준과 기업 차원의 유연안전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물론 정치적·제도적·문화적 조건이 다른 한국 사회가 유럽의 수준 높은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를 우리의 현실과 사회 발전 목표에 맞게 도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나름의 변종?혼종?신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집필진의 결론이다.

왜 노르딕과 유럽 모델인가?

그렇다면 왜 노르딕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국가가 현실 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이념과 잠재력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 중 사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통이 강한 노르딕(북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양면에서 실제로 가장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성과만 보더라도 노르딕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평균보다 1만 유로 이상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의 경제성장률 또한 일본이나 영국, 독일은 물론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한다. 사회적 성과 면에서도 노르딕 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유럽대륙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남유럽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미형 국가(영국, 미국, 호주), 동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중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행복도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참고로 세계 행복도 조사의 상위 10위 권에 6개 노르딕 국가들이 올라 있다. 출산율 또한 노르딕 국가들이 최고 수준인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최하위 수준이다.
대부분의 노르딕 국가들, 나아가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유럽대륙 국가들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최고의 성과를 거둔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실패한 사회 통합과 지속적 경제 성장까지 달성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극심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위기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이 포용성과 혁신성의 원리를 잘 살려낸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집필진이 노르딕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노르딕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외양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제도와 정책 설계를 이끈 핵심 원리인 포용성과 혁신성, 유연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대한민국에 적용하여 우리 나름의 변종 모델, 혼종 모델, 나아가 신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 중대한 실험을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포용국가로의 이행,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우선 새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포용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선도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정권 초기부터 각 정당과 정파를 만나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를 시작,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노동조합, 경제 단체, 비정규직 단체, 자영업자 단체, 농민 단체 등 다양한 집단과도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여 사회 평화를 이루고 경제적 공생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런 정치적·사회적 대화를 통해 집권 1년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간의 대화를 종합하여 대타협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바탕한 정치 협약과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이렇듯 새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과 사회 집단을 최대한 포용하고 대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더 큰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의 근거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자본이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시대,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는 이렇게 열릴 것이다.

정치적 포용과 사회경제적 포용이 조화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

집필진을 이끈 시대정신은 대기업의 횡포와 비정규직의 고통 속에서 사업 포기와 자살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국민들의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규였다. 발전국가 모델과 신자유주의 모델이 기형적으로 결합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체제는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소수 강자들의 독점적 권력은 강화해온 반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고통에 몰아넣었다. 이들의 절규와 ‘이게 국가냐’고 수없이 물은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그 응답은 공생의 사회경제 질서와 포용의 국가 질서를 구축하여 ‘모두를 위한 국가, 다수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변혁이어야 한다. 단순히 강자를 죽이고 약자를 살리는 개혁이 아니라 어려운 약자를 우선 살려내되 궁극적으로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사는 개혁, 더 지속가능한 공생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은 비로소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국가다”라며 새 정부의 새로운 국가 건설 노력에 동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 담긴 저자들의 소망이다.

● 저자 소개 - 성경륭 외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정책실장 역임)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포용국가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김현철 (서울대학교 교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 포용국가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이사장, 국민성장 기획위원 역임)
송재호 (제주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윤 황 (선문대학교 교수, 포용국가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국민성장 사회분과 간사 역임)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국민성장 기획위원 역임)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국민성장 정책기획 간사 역임)
최상한 (경상대학교 교수, 국민성장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한동환 (지역미래포럼 사무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실장 역임)

포용국가연구회 -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한국형 노르딕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2016년에 결성된 정책 연구 그룹.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서 포용국가위원회로 활동했으며,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이라는 포용국가의 이상과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추천사 서문 chapter 1 - 새로운 대한민국 01 거대한 전환 02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원리 - 발전국가를 넘어 chapter 2 -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 과제 01 고용 혁신 - 당당한 노동과 협력적 노사 관계 02 경제 혁신 - 재벌 개혁과 협력적 생태계 03 복지 혁신 - 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 투자 04 교육 혁신 - 창의적 학습 사회 05 지역 혁신 - 순환과 상생의 협동사회경제 06 일자리 혁신 - 일자리가 생명이다 chapter 3 - 포용국가로의 이행 과제 01 포용적 리더십과 사회적 대화 02 조세·재정 개혁을 통한 포용국가로 03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망과 실천 전략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