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황지태 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2. 다년차 연구 계획과 2018년도 연구주제 9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11 제2장 과거 브로커형 법조비리 사건사례의 약사∙ 황지태 13 제1절 법조브로커 문제를 사례로 다룬 문헌 소개 15 제2절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법조브로커 사건의 특징 17 1. 어떤 사람이 법조브로커인가? 17 2. 거래는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가? 18 3. 법조브로커와 전관예우, 형사사건과 법조브로커 19 4. 대형 법조비리 사건들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21 제3장 브로커형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판례 분석∙ 김정연 23 제1절 법조비리에 대한 규제 일반 25 1. 개관 25 2. 법조비리에 관한 규정 26 3. 징계 및 처벌에 관한 규정 35 제2절 법조비리 관련 징계 사례 분석 41 1. 징계위원회의 징계사례 현황 41 2. 법조비리 관련 징계 유형 46 3. 법조비리 징계사례 내용과 관련 쟁점 57 제3절 법조비리 관련 판결례 분석 75 1.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판례 75 2. 법조비리 관련 판례 80 제4절 법조비리 관련 징계결정 및 판결에서의 문제점 86 1. 변호사 보수 규정의 구체화 86 2. 법조비리 관련 처벌 및 징계의 강화 88 3. 변호사 정보제공의 확대 89 제4장 법조브로커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황지태 93 제1절 법조브로커에 대한 양적 실태조사의 방법 95 1. 법조비리에 대한 양적 실태조사의 난점과 조사 전략 95 2.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97 3.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개요 99 제2절 의뢰인들의 법조브로커 관련 경험 실태조사 결과 101 1. 표본의 기본적 특성 101 2. 소송사건의 특성 106 3. 법조브로커 관련 경험 115 제3절 변호사들의 법조브로커 관련 경험 실태조사 결과 132 1. 표본의 기본적 특성 132 2. 응답 변호사들의 법조 경력 135 3. 응답 변호사들의 법조 브로커 관련 경험 여부 139 제4절 법조브로커에 대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인식 차이 등 152 1. 지난 10년 간 법조비리 전반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152 2. 지난 10년간 구체적 형태의 법조비리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156 3. 법조브로커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인식 차이 164 4. 기타 문제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 169 제5절 양적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172 제5장 미국・캐나다 등의 변호사 소개제도 분석∙ 강우예 177 제1절 개요 179 1. 변호사와 고객 간의 소개 179 2.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자의 협업 184 제2절 미국과 캐나다의 변호사 소개에 대한 규제 186 1. 미국의 변호사 제도 소개 186 2. 캐나다 법조연합의 모범윤리 규정 244 제3절 변호사 아닌 자의 로펌 소유에 대한 각국의 규제 248 1. 개관 248 2. 미국 250 3. 영국 260 4. 호주 263 5. 캐나다 265 6. 독일 268 7. 기타 269 8. 로펌 관련 소결 270 제4절 영미권 국가들의 변호사 소개제도 요약 273 제6장 법조브로커 행위규제 관련 일본 변호사제도 소개∙ 정지혜 279 제1절 일본제도의 개요 281 1. 일본 법률시장의 개괄적 특징 281 2. 일본에서의 법조비리 282 제2절 일본의 변호사법 개관 286 1. 일본 ｢변호사법｣ 개관 286 2. 변호사 소개 등과 관련한 변호사법의 분석 288 제3절 형사절차구조에서의 변호사제도 검토 292 1. 일본의 법조3륜의 역할상의 특징과 법조윤리 292 2. 일변련과 법테라스의 운영현황 – 형사국선변호를 중심으로 299 3. 일본의 국선변호 현황 307 4. 일본의 국선변호제도 311 5. 소결 314 제4절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서의 비변행위 사례와 규제 315 1. 비변 활동 (변호사법 제72조 이하 위반) 316 2. 변호사 광고와 비변호사 허위표시 (변호사법 제74조 위반) 319 3. 비변 제휴 (변호사법 제27조 위반) 323 4. 업제문제 (業際問題) 323 5. 비변활동・비변제휴의 판단・조사에 대해 324 제5절 일본 법조비리 규제 현황 324 1. 일변련의 변호사 징계제도 개요 324 제6절 우리 법제 및 구조와의 비교 검토와 시사 -법조비리에 대한 근원적 차단의 형사구조를 중심으로 329 1. 형사절차에서의 국선변호 중심운영과 활발한 당번변호사제도 329 2. 국선변호사 보수 등의 체계적 지원과 보장 331 3. 담당기관이 역할 활성화 – 법테라스와 일변련의 협업 334 4. 형사공공변호제도 335 5. 변호사중개센터, 변호사닷컴 등의 활성화 336 6. 일본 법조3륜의 직업의식과 법조윤리 336 제7장 요약 및 결론 ∙ 황지태 339 제1절 요약 341 1. 연구 개요 341 2. 변호사 징계 및 판례 분석 341 3. 변호사 및 소송의뢰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342 4. 법조브로커 문제 해결 관련 영미권 국가 해법과 일본석 해법 소개 342 제2절 결론 : 정책 제언 343 참고문헌 345 Abstract 357 부록 361